개량신약 놓고 정부-제약 ‘동상이몽’

政 “치료적 유용성이 약가 기준” vs 업계 “개량신약 인센티브 마련돼야”

정부와 업계가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가 차별화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입장은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같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개량신약 개발에 따른 충분한 약가(오리지널 제품의 80~100% 수준)를 인정해 달라는 것.

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의 효과가 동등한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개량신약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지난 4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 정책토론회 중 지정 토론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윤형종 약가협상팀장은 개량신약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개량신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치료적인 유용성이 제네릭과 같은 개량신약까지 가치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하태길 사무관 또한 약가 산정시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제네릭이 포진된 상황에서 개량신약에 더 높은 약가를 책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는 개량신약에 대한 부가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많은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 참여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이관순 소장 또한 제네릭과 개량신약 간의 특허상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효능상의 차이 여부에만 국한해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가 산정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개발기술의 정도나 연구개발비 투입 정도에 따라 80~100%의 약가를 산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