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개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정부는 3월 19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먼저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춰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본격 시작한다. 3조간 2조원을 사용해 포괄적 진료 +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을 실행할 방침이다.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에도 연간 1천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을 확립한다.

전문과목 중심 의원을 통해 환자 중심 통합·지속적 관리,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 통해 선정 후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 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된다.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가 제한된다.

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와 의료체계 왜곡 막기 위한 비급여는 적정 보장(보험료 30~50% 인하 효과)된다. 이에 더해 심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에도 힘쓴다.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소송 전 분쟁해결(의료사고 설명, 환자 대변인, 의료사고 감정‧조정 신뢰도 제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는 물론, 공적 배상체계도 강화한다.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 의료 특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도 개선한다. ‘의료사고심의위’를 통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 장기화를 방지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