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5년도 예산 1조2698억원 편성…전년比 22.1%↓

탄저백신, 코로나19 개인보호구, 차세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신규 예산 편성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투자한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우선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 4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으로 3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6대 추가 구축 예산·운영 등을 반영해 검역관리 예산으로 전년(123억원)보다 6억원 증액한 129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84개→90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반영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했다.

둘째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운영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전년(2024년) 4293억원 대비 2051억원(47.78%) 줄어든 2242억원을 2025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와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으로, 이를 반영해 2025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예산은 전년보다 3억원 늘어난 20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 예산 3억원을 반영해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추진 예산을 21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으로 전년(235억원)보다 7억원 늘어난 242억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17만4000명→17만9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반영해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을 전년(49억원)보다 6억원 확대한 55억원으로 편성했다.

셋째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400건→800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전년(5억원) 대비 약 2배 늘어난 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으로 전년(94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99억원을 2025안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넷째로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90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3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252억원으로 전년(229억원)보다 증액했으며,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 1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더불어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위해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예산을 202억원으로 전년(184억원)보다 확대했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과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