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병원 손실 발생 시 진료거부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등 검토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대본에서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로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넷째로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섯째로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11개 환자단체에 1:1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