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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충주·홍성·전주·원주서 3단계 상병수당사업 시행

政,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14곳으로 늘어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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