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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도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별 본회의 수정 예산은? ②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감액

확정된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빠르면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500여억원이나 증액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총지출 3조 5008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88억 9500만원을 감액하며,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총지출 758억 5400만원이 순감됐다.

세부사업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본회의 수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중 감액된 보건의료 관련 사업별 예산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이 당초 10조5262억원에서 2625.85억원이 감액된 10조2636.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서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도 당초 359.24억원에서 32.33억원이 감액된 326.9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당초 539.49억원에서 472.49억원으로 67억원 줄었다.

증액된 보건의료 관련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한시적) 예산 85억원 ▲위기임신·보호출산 예산 42.25억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예산 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이어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220억원(+36억원)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99.79억원(+35.11억원)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20.4억원(+14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96.85억원(+12억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지원 129.6억원(+6.16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지원) 603.62억원(+5억원)씩 예산 규모를 늘렸다.

더불어 61.56억원이 늘어나면서 1270.54억원으로 편성된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비롯해 ▲노인건강관리 83.33억원(+32억원)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조성 508.17억원(+16.88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919.89억원(+13.5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가암관리 694.84억원(+5억원) ▲모자보건사업 244.5억원(+1억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31.55억원(+0.62억원) 등의 예산들도 증액 편성됐다.

R&D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사업 504.54억원(+24.71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32억원(+18.8억원)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111.33억원(+12억원) ▲전자약 기술개발 76억원(+10억원)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개발 79.6억원(+7.43억원) 등으로 예산이 순증했다.

의료시설 관련 예산으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523.5억원이나 증액된 1939.5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어서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 80억원(+20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26.85억원(+18억원) ▲재활병원 건립 70억원(+40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38.78억원(+3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된 예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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