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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내년부터 다둥이 가정 대상 건강관리사·지원기관 확대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및 지원기간 최대 25일→40일로 확대

난임·다둥이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또한,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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