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개 시·군·구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된다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 준비할 예정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 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과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