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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

이달 11일 중국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등 조치 해제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하고자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줄어들고, 규모는 확대되는등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커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 및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시예방과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5월 초(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해,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오는 11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1월 21~27일)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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