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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2023년 ‘필수의료 강화’ 집중한다…하반기 추가대책 발표·추진(Ⅰ)

신종감염병·대형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도 추진

정부가 2023년 주요 업무로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마련 등 ‘필수의료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와 관련해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중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 감소·기피 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보건의료 약자 복지 실현 및 필수의료 강화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어린이병원 사후 적자 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소아 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필수의료 추가대책’을 통해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시책’을 통한 병상 개선,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과 ‘심뇌혈관질환계획’ 등을 통한 중증의료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중앙감염병 건립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 신속 차단과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 치료병상 확보 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스톱진료기관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을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해 고령층의 사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으로 진입 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감시·신고·집계·격리 기준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가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기 정신건강 검진도 강화하고,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와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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