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의료·건강서비스가 아직 환자들에게 요원한 이야기이자 오히려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간 개최된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코로나19 지난 1년 반 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운영해봤더니 무엇이 문제인지 시장이 경험해봤다”면서 ▲원격의료가 대면의료만큼 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원격의료가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성 개선을 보장하는지 ▲원격의료가 오히려 의료의 남용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원격의료가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의 매개체가 되지는 않을지 등 4가지 우려를 꼽았다.
이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처방 이후 올해 5월 16일까지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 건이 진행됐지만, 작년 전체 의원급 외래 명세서 수 4621만 2769건 중 0.45%가 비대면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막상 환자 이용 부분에서는 많지 않았다”며 “비대면 의료·건강서비스는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신 교수는 비대면 서비스가 임시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대면 서비스가 진료 외에도 예방, 관리, 재활, 추적 관찰 등의 환자중심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대면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호를 넓히고, 유럽과 같이 선출시 후평가 구조로 잘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유럽은 최소 5가지 기준인 안전성, 기능성, 질,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 통과 시 선 수가 편입 후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 내 긍정적인 양상과 환자 중심성 보고를 통해 개선을 보이라고 하고 있고, 2000유로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고, 인증 받은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 런칭과 업데이트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식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비대면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서 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영택 교수는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그에 대한 비효율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면서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라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될 것이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되는 형태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서비스는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배되는 방향이다. 어떻게든 대면 서비스로 복원돼야 하고 상당히 양과 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의료이용은 상당히 복원됐다”라며 “코로나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다. 예전보다는 투자나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져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어떻게든 병원 밖 건강관리 서비스를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투자와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하고, 감염 자체가 갖고 있는 양극화를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이전보다 정부의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