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이 답한 의학교육일원화 최우선 목표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

의협(대한의사협회)은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및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의학교육일원화 논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일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는 지난 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974명이 답했다.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서 의협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정책목표에 대해,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 12.2%, ▲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 18.4%,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 60.3%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와 ▲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의 정책목표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합치면 90.9%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한방의료로 나뉘어진 의료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찬성하는 의견(적극찬성+찬성)이 47.6%, 일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적극반대+반대)이 46.8%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의 방식이 한의대, 한의사, 한방 폐지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일원화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보다는 직역간의 이기적 다툼 특히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일원화는 향후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1.4%이며,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6%)과 한의학 교육은 의과대학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35.4%)이 반반정도로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한의학 교육은 의과대학교육으로 흡수)는 전통의학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과 현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현대의학에서 수용, 발전의 의견이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기존 면허자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면허자는 기존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0.8%에 달했다. 

의협은 “이는 의학교육일원화의 목적이 의과 한의과 면허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학교육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의학교육일원화가 면허권 침탈이나,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