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제목은 합의문(안) 내용은 아젠다 수준

구체적이지 않아 보는 시각 따라 ‘우려 스펙트럼’ 커져 ‘논란’

지난 8월31일 열린 의한정협의체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 합의문(안)이지 사실상 아젠다로 의제 목록을 나열한 수준이다. 합의문(안)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이 아젠다 수준인 것은 31일 보건복지부가 당초 마련했던 합의문(안)은 디테일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용이 톤다운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합의문(안)은 대외비다. 의료계에 수소문한 내용은 ▲교육과정의 통합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안을 2년 내에 마련하며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로 한다는 것이다. / 내용은 아젠다 수준이지만 의료계도 한의계도 모두 최악을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의 의료계 인사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이 문제(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가 회원들 몰래 밀실에서 논의할 문제인가? 합의문 초안 3항에 기존의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를 주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 우려스럽기는 대한한의사협회도 마찬 가지다. 아예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열린 의한정협의체부터 비공개라고 했다. 5일 합의문(안)이 아름아름 알려지는 가운데 대외비라면서 입을 함구했다. 이러한 모습은 한의계도 면허제도통합이 한의사직능의 소멸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어찌됐던 의협과 한의협은 합의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5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은 국회에서 전문가단체가 논의해서 국회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이콧 한 것처럼 보이콧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상황이며, 합의문(안)은 구체적이지 않아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회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거부해야 하면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의견 수렴을 위해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과 대의원회에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성균 대변인이 합의문(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이 사안은 의과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여부 논의에 대응하는 논리로 대한의사협회가 예전부터 제시한 의료일원화에 관한 것이다. [편집자 주] 

Q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에 논란이 있다.

A 협의체 내부적으로 논의해 외부에 공개 않기로 했다. 유출로 회원이 혼란스러워 한다. 의협도 한의협도 많은 의견이 있다.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2차례 교정됐다. 합의문(안)은 3번째 교정 안으로 최종 서로 합의해서 된 거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합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부부분도 많아 앞으로 의견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Q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건가?

A (유출)하자마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부 회원 설득하고, 국민도 이해하는 정도로 합의하려면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 모두 동의할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 너무 일찍 언론에 공개돼 혼란이 커지면 합의에 방해 된다. 이점은 의한정협의체가 더 전향적으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게 좋다.

Q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라는 합의문(안) 3항이 가장 논란이다. 기존 한의사 면허자 부분이다. 의협 내부 조정안은?

A 그 부분을 답변할 입장 아니다. 그 부분이 의협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구체적 안을 요구해도 구체적 안이 없다. 좀 더 논의할 시간을 의한정협의체나 의협 내부, 그리고 한의협도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논의된 안도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3항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Q 오늘(5일) 병원의사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냈다. 의료계가 의한정협의체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비판적 회원 중에서 협의하면 의료계 입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A 협의하지 않으면 의료계 의견이 배제된 채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진행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든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한의사의 사용을 막기 위해 의한정협의체에 계속 참여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

Q 앞뒤가 안 맞는다. 건정심에서는 탈퇴했다. 건정심 구조는 일방적 구조고, 의료계 의견 수용 않는 구조다해서 탈퇴했다. 그 논리로 하면 의한정협의체에서도 빠져야 한다

A 건정심 불참 논리는 참여 할수록 건정심 결정에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다는 의미여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의한정협의체는 조금 다르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한의협의 의견대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빠졌다고 의한정 빠져야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비유다.

Q 합의문(안)에는 2030년까지 면허제도를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A 2년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그런 애기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이 주류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대의학이 의료서비스를 한다. 한의학과 이원화로 진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만 정도다. 현대의학이 주류이고 검증됐다. 국민건강에 도움 된다. 전통의학하는 한의사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뒤 늦은 부분이 있다. 국가에서 이어온 부적절한 처사도 있다.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계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진행하자는 의무는 의료일원화이다.

한방과 현대의학이 한가지 방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일원화다. 현실적으로 왜 2030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느 시점인가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Q 의료전달체계 논의 때 마지막에 합의문(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 졌다. 의한정협의체는 내부적으로 비공개인데 마지막에 공개하면 반발이 있을 거다. 회원 의견은 수렴은 ?

A 이 정도는 동의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픈한다. 오픈 전 의견 수렴 할 수 없다. 오픈 하는 순간부터 회원 의견 수렴이다. 그 전에는 협의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입장을 담아 만들고 나서 동의 얻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오픈한다. 협의체 안이 나온 다음에 회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게 순서다.

Q 추무진 전 회장이 전달체계에서 역풍을 맞은 것도 밀실진행을 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다.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은 밀실진행이라는 비판이다. 

A 회원과 국민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밀실이라는 표현은 부적절 하다. 회원과 국민의 우려를 막고 혼란스러운 여론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안으로 내부에서 미리 조율하자는 의미다.

Q 합의문(안)이 보고됐나? 

A 회장에게 보고됐다. 오늘(5일) 아침에 상임이사회에서 됐다.

Q 합의문(안)에 상임이사회에서 반응은?

A 계속 논란이었다. 의협 내부적으로 16개 시도의사회회 회장과 의장단, 그리고 대의원 측의 의견을 조회 중이다. 이런 논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입장정리)하게 된다. 논의를 하자고 하는 안이다. 반대 의견도 많은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가 해주는 쪽이냐?’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겠다.

Q 합의문(안)인데 회원에게 합의될 때까지 전혀 공개 안하나?

A 그렇지 않다. 회원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이 합의문(안)은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이게 옳다하더라도 회원을 혼란스럽게하면서 진행 할 생각은 아니다.

Q 언제 회원에게 오픈하나?

A 시도의사회 회장 의장,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 의견 수렴 후 의견이 나오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A 의협은 절대 반대다. 국민건강에도 위험한 일이다.

Q 합의문(안)이 나온 게 한의협도 의협도 복지부도 3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A 일원화에 관한 합의문(안)이다. 현대의료기기는 다른 문제다. 의사면허 없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거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Q 면허통합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 면허통합 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A 그렇지 않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사 자격을 획득한 다음이다. 의료일원화 되서 의사면허가 나온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다. 

Q 2030년에 통합의대에 신입생이 들어가는 개념인가? 통합의사면허를 받는 다면 기존 한의사 의사 통합의사 의료3원화이다. 의료일원화가 아니다.

A 세상이 한꺼번에 바뀐 거는 없다. 크로스 오버가 있다. 의협 회원들도 통합에 우려가 많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각자 해석에 따라 찬성도 우려도 한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낳는 다.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사회적 합의가 발전적인 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7차인데 차기 회의는?

A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