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만들어야”

대개협,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왜 국민들이 CT·MRI 검사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후속 설문조사로, CT, 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한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의원·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가 66%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39%로 나타났으며, “CT·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대형·대학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33%를 기록했다. 

심지어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앞으로 두통·어지럼증 등 뇌질환이나 폐렴, 요로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빨리 검사하겠다는 비율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내가 아팠을 때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가 9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0병상/150병상의 병원과 대학병원에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받기 어렵다”도 44%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향후 ▲CT는 100병상 자가 병상 보유 ▲MRI는 150병상 자가병상 보유를 한 병원에서만 운영하게 하는 정책변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답변이 무려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이제 CT·MRI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고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가 7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찍었다.

이어 “바쁜 현대인들이 CT·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라는 답변은 응답률이 62%에 달했고,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7% 순으로 응답했다. 

대개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CT, MRI 검사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을 만족해 하고 있으며,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만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공동활용병상 폐지로 인해 CT·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면, 환자들은 현대 의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1차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는 환자가 더욱 찾지 않게 되어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왜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오래 걸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이번 문제의 사안이 매우 심각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잘못된 정책 변경을 막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