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정책 위한 정부 조직 ‘소아청소년과’ 신설 요구하겠다”

최용재 회장, 협회 내 보험심사국과 소아의료 붕괴 대응 상설기구 설치 및 전담 임원 배치 계획 밝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공동으로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추진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이 임기 동안 보건복지부 등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1순위로 하여 소아의료 개선에 앞장선다.

이번에 대한아동병원협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11월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 회장 “현재 초저출산과 초저수가, 고물가와 고임금에 포위된 우리나라의 소아의료체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기준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낙후된 기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병원들이 묵묵히 어린이의 진료에 보다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꾀하는 한편, 소아의료가 무너지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 및 추진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이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다양한 소아의료 개선 방안 및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아청소년 정책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진행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다른 진료과 및 타 의료계와 함께 소아의료 관련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제를 꼽았는데, 해당 약가 제도는 성인과 다르게 어린 아이들은 다른 약을 선택하거나 신약으로 대체할 기회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마저 위축시켜 소아필수의약품의 품절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언제 들어올지 기약엇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들었다. 

최 회장은 “현재처럼 성인 정책을 그대로 소아청소년에 적용하면 절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과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소아청소년 정책은 성인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의료 현실에 밝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이행돼야만 소아청소년 발달·성장에 관련된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강력한 실천력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정부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한아동병원협회의 제1의 회무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둘째로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며, 인구 소멸과 국가 소멸을 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으며,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자 초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건강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초저출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성육기본법’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인 선언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건강기본법’은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의료 법·제도 등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정 및 정책들이 아동복지법과 교육법 등에 분절돼 있어 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아 저출산 대책을 제고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수가 및 의료체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TF팀을 구성해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반드시 ‘어린이건강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셋째로 최 회장은 현재 아동병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아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아의료 회생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없는 3~7년 동안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협회 내 아동병원 수지 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심사국을 설치해 아동병원들이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익 분기점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최 회장은 아동병원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은 우리나라 소아의료의 24%를 담당하고 있고, 120여 곳의 아동병원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어떤 서비스가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법적 지위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아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국민과 국가가 답할 차례라면서 소아진료의 허리인 아동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 지위 부여와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