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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의료에 충분한 지원, 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마련 등 필요해

의사 3명 사망 원인은 왜곡된 의료시스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최근 잇따른 의사 사망과 관련, 원인을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진단하면서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충분한 비용 지불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마련 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료 정상화에 재원 투입을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11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세밑 정신과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지난 4일 응급실 근무 중 사망한 윤학덕 교수, 앞서 1일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 진료 현장을 지키다 사망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영역은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일반 외래진료와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다.”면서 전체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응급의료 관련 수가는 들이는 노력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의료에 많은 자를 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응급실 과밀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병원의사협은 응급실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회송 등을 통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면서 결국 응급실 과밀현상을 해결하려면 수가 인상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전달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지금의 응급실 과밀현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포함하는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은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보건의료업종은 예외로 지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의 권익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보건의료 근로자들은 이전과 다를바 없는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할 것도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은 정부는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내세우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저수가와 관치의료 문제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무시해 왔다.”면서 정작 정부는 문케어로 이름 붙여진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 정책과 공공의료 학대 정책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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