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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경만호 때는 '반대' 최대집 때는'찬성'

실속 없고, 주치의제 단초 vs 의사 중심, 지속 개선에 의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16개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기로 한데 이어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원가에 실속이 없고, 주치의제의 근거가 될 거라는 우려를 보였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의협 16개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참여키로 한데 이어 12일 오전에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18명 참석자 중 14명이 참석하는 데 찬성했다. 이로써 의협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적 의사결정은 하자 없이 완성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밝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시행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 2개 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모형이다. 

그간 의료계는 경만호 전 회장 시절 정부의 일방적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반대 및 의료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후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는 참여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창출과 새로운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번 참여 결정과 관련 한편에서는 주치의제의 근거가 될 거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 의료계 인사는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까지 던지면서 반대했던 것이 만관제이다. 만관제를 반대했던 사유는 주치의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 당시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의협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을 던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을 특정 의료기관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자의 주치의제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전의총 상임대표 시절 당시 추무진 회장이 참여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반대했었다. 당시 최대집 상임대표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장점만을 살려 개원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원가 의사에게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의협이 만관제를 찬성하는 사유가 뭔가? 개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번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됐다. 개원가는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존재함에도 간호조무사가 만관제 커에코디네이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회 교육상담은 의사가 반드시 30분 이상 해야 한다. 초회 교육상담 시범수가는 연 1회 3만4,500원이다. (간호사가 없을 경우 케어코디네이터가 하는) 기본교욱 상담도 의사가 10분이상 시행할 경우 시범수가는 1만400원이다. 간호사가 10분이상 시행하는 경우 8,900원이다.”라면서 “의사 10분 기본교육하는 수가 1만400원이다.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한달 수입을 계산하면 월 1,100만원 매출 수입이 된다. 간호조무사 2명 인건비, 임대료, 월관리비, 인테리어 감가삼각비 등을 제외하면 의사 수입 월 300~400만원도 안 되는 치욕스러운 수준의 모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분 상담하고 1만400원 받을 바에 감기, 고혈압 환자 보는 것이 낫다. 주치의제로로 연결되는 만관제이다. 의사수입은 월300~400만원 수준이다. 간호조무사는 케어코디네이터에서 배제된 만관제이다. 이를 회원들에게 하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의협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 간 시행하면서 개선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시범사업은 과정이다. 1년 되면 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문제다. 같이 만들어 볼만 하다.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볼만 하다. 의협과 복지부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보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탱자가 되지 않게 잘 하고자 한다. 1년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 1년 후 못쓰겠다고 하면서 파토 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상임대표시절 최대집 회장이 반대했던 만관제 내용에 비하면, 현재 의협이 참여키로 한 만관제 내용은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6개월 전과 다를 바 없으면 당연히 비토 했다. 복지부가 6개월전 만관제 논의 과정에서 의협을 패싱 했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파토 내려했었다. 그때 복지부도 논의구조 개선에 노력했다. 이후 양측이 개원가와 국민에게도 좋은 내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생각도 참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전 만관제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대로 안 변하면 최 회장의 입장도 안 변하는 건데 이제는 개선됐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의사 중심의 만관제 논의구조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모델이 바뀐 것이다.”라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는 구조다. 1년정도 시범사업 하면서 잘 만들 수 있는 만관제 패러다임으로 가고자 한다.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 만관제TF 등에서 최 회장에게 중간 중간에 보고했다. 최 회장이 독재자가 아니니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본인은 따라 간다. 이번 만관제 사안의 경우는 상임이사회 참여 판단 이전에 회장도 참여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마침 상임이사회도 참여하기로 했고, 최 회장도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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