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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원격진료의 도화선 될 것"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사업 참여 전격 철회해야

정부는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격오지 · 도서벽지 등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제한적 ·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사업)에서 시행 예정인 비대면 모니터링이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소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 △환자 교육 · 상담 등의 의료행위가 이번 사업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처방전 발행만 없을 뿐 의사 · 환자 간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구소는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관제 사업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관제 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해 마련된 모형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 인터넷 등을 활용해 혈압 · 혈당 등을 지속 관찰 · 관리하는 사업이었다. 만관제 사업 보도자료에서도 '문자 ·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니터링 · 상담'이라고 언급하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일부 대형 민간보험사가 스마트폰 앱에 연결한 검사장비로 혈압 · 혈당 · 심전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전송해 의사 · 간호사가 상담 ·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 · 환자 간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소는 "미국은 의사 진료비가 워낙 비싸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지출을 줄여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진료비가 싸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거의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언제든지 원격진료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미국 사례가 강력히 시사한다고 했다. 

만관제 사업에서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가 전송한 혈압 ·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 ·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연구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이 같은 행위는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4년 11월부터 4년간 시행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133.92에서 131.70mmHg로 △이완기 혈압이 79.76에서 77.40mmHg로 감소하고 △혈당이 145.41에서 132.02mg/dl로 △당화혈색소(HbA1c)가 7.28에서 6.96%로 감소해 질환 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개선 정도가 미약하다. 더군다나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9월부터 진행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높은 만족도 · 지속관리율이 높다는 결과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의 토대가 된 2개의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 의협은 만관제 사업 참여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의협 대변인은 "비대면 모니터링은 혈압 · 혈당 · 약물 복용 등 평소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 대상으로 진단 ·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연구소는 현재 진단 ·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도 만관제 사업에 원격진료 전환 요소가 내재해 있어 결국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만관제 사업이 의사 · 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소는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할 것을 의협에 촉구한다. 만약 의협의 사업 참여가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수많은 개원의가 폐업할 것이며, 젊은 의사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면서, "만관제 시행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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