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 · 한의계 · 간호계 참여 확대해야

다양한 직군의 참여 보장하고, 논의 구조 즉각 개편해야

정부 주도하에 양방의원 · 양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치과계 · 한의계 · 간호계가 참여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가 29일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 · 한의계 ·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포괄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 운영 중이다. 

협회는 동 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양방 의원 ·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 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했던 당뇨 ·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언급했다.

동 사업의 목표는 △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를 즉각 개편하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방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여 반영하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라! 등이다.

협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