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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고착화 되면 원격의료 반대 논리 실종 단초 우려돼…산하 시군의사회 재고를

박능후 발언에 주치의제·저수가·원격의료 우려하는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발언과 관련, 주치의제 강행 및 저수가 체계 공고화 만관제 내 원격의료로 인한 원격의료 반대 논리 명분 실종 등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끔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미 800~900여개의 1차 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박장관은 지난 1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21일 경기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한 2차 입장에서 위와 같이 우려했.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의사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나, 최근 위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감안, 각 시군의사회 및 회원들이 참여 결정 철회를 포함해 해당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박능후 장관의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라는 발언 등으로 주치의제 강행 및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라고 밝히고 원격의료를 여러 경로로 시행하려는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포함된 만관제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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