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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관제 보이콧, 소비자단체 vs 내과·가정의학과 반응은?

“국민 원하고, 국민건강권이 우선” vs “내과 반발 예상·가정의학과 반발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정부 투쟁의 도구로써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보이콧에 여부에 대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소비자단체는 만관제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다음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입장을 정할 전망이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협의 결정에 따를 전망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제주도에서 현안 논의 모임을 갖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만관제 불참을 의협에 권고하기로 하고 12일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공문을 접수했고, 앞으로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서 심도있게 진중하게 불참 선언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소비자단체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만관제이고,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간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관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청 받고 진행 돼 왔다.”면서 “그간 논의 과정에서 의협에서 파견 나온 위원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이콧 의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행된 건데 지금 와서 갑자기 보이콧한다?”라고 반문했다.

“보이콧은 만관제 그 이슈 자체가 아니다. (의협은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는 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정부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다 들어 엎겠다는 거다.”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만관제는 의사가 원하든 않든 국민건강권이고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는 고혈압 당뇨 관련 4가지 시범사업을 했다. 이번에 통합형으로 가고자 하는 거다. 그런데 이해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의협이 협상 테이블 올려 하루아침에 ‘한다. 안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간 만관제 시범사업에 공을 들여 온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다음 주중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은수훈 공보이사는 “공식적 입장은 아직 없다. 공식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의협을 따르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는 안 된 상태다.”라고 전제하면서 “내과의사회 입장이 애매하다. 시작할 때도 의협과 말이 많았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공식적 입장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개원의사는 “실제 회원들이 의협이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 잘 따라 줄지 의문이다. 개인적 생각인데 의협이 너무한다. 이걸 볼모로 정치적 협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형 만관제 시범사업 준비가 잘 되 가고 있다. 잘되는 것도 시작단계다. 몇 천개 이상 상당수 개원의사가 참가 중이다. 앞으로 국민건강위해 잘 돼야 될 사업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만관제가 경영에 큰 실익이 없고, 모형 적용도 어렵다면서 보이콧해도 큰 반발은 없을 거로 보았다.

유 회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 견해는 회원자율에 의해서 만관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통합관리 모형이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초진평가를 30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환자가 내기도 어렵고 진료 흐름상 대기환자의 원성이 심해서 엄청 불편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보이콧해도 크게 반발은 없을 것 같다. 환자가 너무 없어서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별 소득도 없을 것 같다. 지난번 시범사업 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 1차 공모 마감 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을 선정했다.  올해 1월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2월10일을 기준으로 435개 의원에서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1만4937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4일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 937개 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했다. 이 지역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이상 의원이 참여했던 지역이다. 이때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은 지난 2월2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 대상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3월5일부터 3월22일까지 18일간 3차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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