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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의협 만관제 보이콧 검토 무색케 한 3차 공모 396개 + 375개 의원 참여

3차 공모에 771개 의원 참여 신청…1‧2‧3차 공모결과, 총 74개 지역 2,578개 의원 선정
1,193개 의원, 5만 1046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서비스 이용 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 검토를 천명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시범사업 3차 공모결과 16개 지역에서 새롭게 396개 의원과 기존 지역에서 375개 의원 등 771개 의원이 추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첨부 : 지역 선정결과)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제주도에서 현안 논의 모임을 갖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만관제 불참을 의협에 권고하기로 하고 12일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공문을 접수했고, 앞으로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서 심도있게 진중하게 불참 선언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관제 보이콧 찬선 입장을 밝혔고, 대한내과의사회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의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나 의쟁투에서 만관제 보이콧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하지만 개원가 민심은 의협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의 투쟁 방식이 개원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경영이 어려운 개원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윈윈 시범사업이다.

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3월22일까지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1·2차 공모 결과 58개 지역 1,807개 의원이 선정된바 있다. 1차 지역은 1월14일부터, 2차 지역은 2월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3월24일을 기준으로 1,193개 의원에서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5만1046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771개 의원에서는 4월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보면서 사전에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원할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만성질환관리부 ☎ 033-736-3594~96 /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4월27일(토), 5월4일(토)에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방법, 보건교육·상담기법, 사례 실습을 주요내용으로 2일간 16시간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4월8일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관제 3차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연구, 현장 모니터링,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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