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중단 서브권 넘겨받은 의협 행보는?

투쟁 국면 힘 받는 호재…상임위·의쟁투 등서 신중 논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의정협상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투쟁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이에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투쟁에 힘을 실어 준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도 중단할 것을 의협에 공문으로 권고했다. 이에 의협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문을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어제 오후에 의협에 줬다.”면서 “투쟁국면을 맞아 생각해 본다. 답답한 상황에 분노하는 회원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만관제 중단 권고 공문은 의협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고,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했다. 정부와 투쟁국면에 접어든 의협에 힘을 실어 주자는 목적에서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에게 만관제 전면 철수권고를 의결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의결내용을 이행하여 만관제 전면 철수를 선언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의협도 투쟁의 도구로써 만관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투쟁국면이다. 신뢰를 저버린 곳은 보건복지부다. 이에 의협은 의정협의체 등 모든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만관제 또한 투쟁 도구이다.”라면서 “만약에 만관제까지 철회하면 투쟁 수위가 올라간다. 의료계의 투쟁의지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결정에 의협 집행부도 공감한다.”면서도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서 진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최대집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쟁투에 참여한 4인의 시도의사회장, 그리고 전공의 등 모든 직역단체도 같은 마음이다. 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만관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문제와 환자의 건강권 문제가 포함돼 있다. 만관제 불참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멈추는 것으로써 환자에게 영향이 있는 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 만관제 철회는 경영 어려운 회원의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관한 것으로 진중해야…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방법을 회원도 생각할 것!!

아래는 만관제 등 투쟁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시도의사회장 4인이 의쟁투에 합류했다고 했다. 의쟁투는 구성된 건가?

A 90% 됐다. 시도의사회장 4인은 그 이상의 투쟁 의지로 만관제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Q 만관제 불참여부는?

A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쟁투 모두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만관제 불참 권고 수용 결정은?

A 만관제도 당연히 투쟁국면에서 의정협의체 등을 전면 중단하듯이 철회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절실하다는 거다.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정부는 어떤 신뢰를 의사에게 줬나? 의료계는 생존의 절실함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의사직역단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존 애기하는 상황이 비통하다. 특히 과로사는 문제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국가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하에서 선택은 의사가 안하든지, 하면 과로하든지이다. 속된 말로 당국이 ‘응급실 잘 돌아가는 데’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과로사하게 된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으로 투쟁의지를 가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도 만관제 중단 권고가 나온 것이다.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쟁투에서 이런 문제를 잘 결정해서 최대한 투쟁에 성공하도록 하겠다. 

Q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가 투쟁도구라는 의미인데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결정했지만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와는?

A 진중하게 대화가 돼야 한다. 환자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절실함으로 권고한 거다. 필요하면 할 거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갈 수는 없다.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방법을 회원도 생각할거다. 

모든 걸 던져서 하는 부분이다. 빅브라더인 정부의 정책입안자 들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만큼 절실함이 덜 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협상에서 투쟁 국면으로 전환한 이유다. 꼭 성공해서 제대로 된 의료제도에서 의료인과 국민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 만관제 불참 결정은?

A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일요일 의지를 밝혀다. 당연히 논의 진행 할 거다.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쟁투가 결성되면 주단위로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투쟁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의협으로서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건데? 회원의 경영 상황도 어려운데 불참한다고 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회원들이 동의할까?

A 현 시점이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인가. 최근의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한번은 변곡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과 진지한 소통을 갖는 자체에서 답이 나온 것이다.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깬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깬 게 아니라 (신뢰를 보여 주지 않은 정부) 그들이 깬 거다. 의협으로서는 신뢰를 보여주면 당연히 의정협의체 등에 언제든지 들어간다. 당연히 만관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탱자가 아닌 회원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 같이 만들어 간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Q 보건복지부가 신뢰를 보이면 협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대집 회장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정해 논거 같다.

A 투쟁을 위한 투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럴 분이 아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Q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시도회장협의회가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제주도 모임에서 논의했는데 불참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A 그건 시작도 안 된 거다. 신뢰에 대해 우려한 것이다. 성과 위주로 진행되는 거에 당연히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우려를 표하는 거다. 그 심각성을 논의한 거다.논의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메인이 아닌 복지 쪽이다. 여기서 핵심은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대상이라 의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을 보면 당연히 의사를 리더로 본다. 의사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회송한다. 그 과정에서 책임과 디시전은 결국 의사다. 진단이라 의사가 해야 한다. 이거 배제되면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돌아 갈 수 없다. 의료계와 진중한 대화로 가야하는 데 초반에 협의가 부족했다.

Q 커뮤니티케어가 뭐가 문제인가?

A 아까 시도의사회 회장 한분과 통화했다. 커뮤니티케어 얘기가 나왔다. 선진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다. 의사들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거 누구도 부인 못한다. 외국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사가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프레임도 그렇게 돼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탱자가 되는 게 개탄스럽다. 그런 거로 국민도 답답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신뢰 깨고 문제 야기하는 사람은 정책입안자이다. 정부 빅브라더이다..

Q 복지부얘기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그런데 시도의사회협의회는 29개 지역 시군구의사회에 참여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A 현 커뮤니티케어 추진 상황을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의사를 리더로 안 본다. 리더로 가게 되면 의료계도 당연히 참여한다. 지금 모델이 제대로 안된 프레임에서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다. 투쟁 개념보다는 각 시군구에서 도 회장단에 질의할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시군구의사회에 얘기해주고 참여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투쟁개념과 다른 문제다. 앞으로 토론 판단한 거다.

Q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만관제 불참 권고에 대해 상임이사회와 의쟁투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 의견도 수렴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이 중단 결정하면 된다. 반발이 예상되는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설득해야 보건복지부가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닌가?

A 시도회장협의회 논의 자체만으로도 보건복지부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