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하는 체계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취지와 논의계획에 대해 5월 13일 안내했다. 우선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친 교수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커져 대한민국 의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내과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구성 비중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추는 한편,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전문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4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진료 외에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상 의학 발전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하며, 미래의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원래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 및 야간 당직 등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 교수들이 진료 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이 없으니까 교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3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4월 25일 ▲위원장 1인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총 27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코로나19 대한건강보험 적용도부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며,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 개회사 및 양정숙 개혁신당 국회의원 축사 속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현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과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이 각각 전공의 수련환경과 전공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과 송명제 前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적극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과 화상치료 및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