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근심과 우려 속에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4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4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자 비교육적 행태로,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독선·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10명 중 7명 이상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 강도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 3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253명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교수들의 86.9%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80% 이상이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에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1점(매우 좋음)에서 7점(완전히 소진됨)까지 조사한 결과, 뚜렷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5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76.3%와 78.3%로 집계됐다. 이는 교수들이 거의 번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 의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강도의 증가가 신체적 어려움을 나타내게 됐다면,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율 비중을 대폭 올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월 1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건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병의 경중 여부와 상관없이 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됐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잘 되지 않아 지역 인구가 소멸돼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팩트를 기반해서 함께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국민·정부·의료계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1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수련병원에 주52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상태에 이르렀다고 26일 전했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공문을 각 전공의 수련병원 병원장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올바른 교육·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간담회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예의 부분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하는 협의체 내용들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을 향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협박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비아냥거리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 및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의과대학이 2000명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기에 대화하지도 않았음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충북의대를 예시로 들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월 24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의 강행으로 의대생들이 정말로 휴학을 해버릴 경우 향후 5년간 의대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3월 22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 3일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서울권 내 의대들은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대정원 증원 반대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고생해야 하는 현재 불공정한 의료체계의 피해 당사자이며, 의대생들은 곧 피해 당사자가 될 예비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단체로 동맹 휴학에 들어간 현재 상황과 관련해 정말로 해당 의대생들이 유급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휴학·유급한 의대생들과 새로 들어올 의대생 모두에게 찾아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대로 현재 동맹 휴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그대로 이어져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2024년에 1학년이었던 의대생들과 2025년에
2000명 의대 증원 반영 시 교수당 학생 수 격차가 최대 17배나 벌어지는 등 의과대학별 교육 편차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정 결과, 전체 의대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8.2명,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차지했으며, 충북대와 가톨릭의대 간의 격차는 13.7배에 달했다. 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는 4.1배를 기록했다. 임상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충북의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는 1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의과대학의 전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의 1.6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체(기초, 임상, 인문학 포함) 평균 교수당 학생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