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빈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젊음과 열정에 기대어 그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여겨 온 상급종합병원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부담과 미흡한 비용 보상으로 무너져버린 필수의료.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역 의료 사이의 불균형과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비는 국방비의 3배가 넘어 이미 OECD 평균을 넘었고, 이런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과 환자 모두가 원하는 의료체계의 모습일까요? 10년~15년 후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미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의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공모’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읽으며 저희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진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환자
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총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 같은 내용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4년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28개) ▲대학(15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22년 93개,‘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 등(4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3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정부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개선과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추진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음 4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비롯해 지정·갱신제 도입과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TF가 꾸려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과 1개교 철회 1명으로 집계됐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
22개 공공의료기관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갑질행위 등 ‘내부체감도’가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18일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인 22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10곳, 지방의료원 9곳,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번 평가부터 정원 500명, 병상 300개 이상의 지방의료원 9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가 각각 기관별 1~5등급으로 발표된다.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나누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후 감점을 반영해 계산한다.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총 4,610명이 참여했다. 외부업무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는 계약업체, 환자가 응답한 결과로, 내부 조직운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는 내부직원 대상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하고, 15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위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 40개 기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위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 전 과정에서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가진 의료기관임을 인정받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3년도 평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서류 평가, 현장평가, 종합 평가 등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평가 인증을 통과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등 모든 유형에서 최종 평가 인증을 획득하며 연구 수행 기관의 위원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향후 3년간(2026년 11월 29일까지)간 유지된다. 가천대 길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표 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