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의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13일 표명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재정절감을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의 대상으로 확인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거론하며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