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서 제기됐다.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 날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면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4진(망·문·문·절, 보기·듣기·묻기·촉진하기)에 더해 각종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가 확대되면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종 주치의제 참여를 통해서는 한의의료에 대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한의계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를 운영, 진료를 받은 세계 각국의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협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 박소연, 양선호)는 ‘Draw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등 4만3000여 명이 참가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한의약과 함께!(Safety with K-Medicine!)’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 4명과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이 한 팀이 돼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한의진료센터에는 개설 첫날(1일)부터 ▲무거운 배낭으로 인한 목·어깨 통증 ▲장시간 도보로 인한 무릎·발목 통증 ▲텐트 숙영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해외 환자들로 줄을 이었으며, 이에 한의 의료진은 ▲진료 차트 작성 ▲산소포화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추성희·이하 NAKS) 주최 ‘2023 제4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국 및 세계 학생들에게 한의약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NAKS(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는 미주 한인 학교 교사들의 협의체로 차세대 한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지난 1981년에 창립됐으며, 산하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8천여 명의 소속 교사가 8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우리나라 역사의 교육 과정 개발과 정책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의협과 NAKS는 ‘미국 및 세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의약(Korean Medicine)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한의사들의 해외 의료봉사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Korean Medicine(한의약)’이 세계의학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및 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의약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재미 한국
대한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의 적극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한 시니어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생각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결코 필수의료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며, 전체 양의사의 1/4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피부와 미용 등 소위 수익창출에 유리한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겨우 은퇴한 양의사들을 활용하자는 대안이나 제시하며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양방의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과 양의
대한한의사협회가 8월에 열릴 ‘세계 잼버리 대회’의료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5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관에서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파견할 한의진료센터 의료진에 대한 1·2차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32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만3천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사장 내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하고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사전 교육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의료 지원을 해왔으며, 호평과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1년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의 모 한방병원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고 최근 돌연 문을 닫았다. 이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결제 피해 금액은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의협과 의협 간의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작은 5월 25일 한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에서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활용이 부족한 3만 한의사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뤄진 의사 인력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요구도 정부에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양의사’ 표현에 대한 불편함 표시…명칭 논란으로 번져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이라는 표현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상 자리에서 코로나19 시기 방문의료 제한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의 어려움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의료 이용환자가 상당히 줄어 회복이 잘 안되는 상황을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급자 단체에 비해 한의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본다. 작년에는 저희의 생각과 공단과의 간극이 크지 않았음에도 결렬됐다. 사실 한의협의 1%와 의협과 병협의 1%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는 밴드 형성이 늦게 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협상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는 어려움을 충분히 먼저 이야기드리고, 선제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종 밴드 설정 전인 30일 오후 2시에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간담회가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현재 공급자 단체의 장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밴드 설정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한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1차협상이 5월 18일 오후,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공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시국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면 진료까지 어려워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규 한의사들의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페이닥터나 부원장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돼 있지 못해 환자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있어서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판데믹이라는 시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의료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배제되고 소외되고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