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경희의료원 최용성, 연동건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정선 교수, 성균관대 이승원 교수, 신주영 교수, 연세대 신재일 교수)의 모유수유와 아이의 병원 입원율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7) 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약 160만명의 신생아를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에 따라 완전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로 나누어 10년간의 병원 입원율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이는 분유수유를 한 아이에 비해 입원율이 15%, 혼합수유한 아이에 비해서는 12% 낮았다. 특히 감염 질환의 입원율을 낮추는 방어 효과가 가장 컸으며 소화기, 호흡기, 비뇨 질환 순으로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원율 감소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크고, 감염 질환에 대한 방어 효과는 10세까지 지속됐다.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는 “모유가 아이의 건강과 관련 있음을 다시 확인한 유의미한 연구”라며 “산모가 아이에게 적극적인 모유수유를 권장해야 하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밝혀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동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등 26개국 보건의료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공단과 ISSA가 공동 개최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도전과제 도출을 위해 ISSA의 세계 주요 회원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단은 ISSA의 한국 대표기관(대의원, 집행이사(2016~))이며 동아시아지역사무소로서 3일간 세션별 주제에 따른 국내외 보건정책관련 공공기관 고위관계자의 발표와 토론 등을 주관하고 회원기관 간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사례와 제도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논의한다. ISSA 건강전문위원장 Ali Ghufron Mukti(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건강보험의 경험과 성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참석한 ISSA의 회원 기관과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편적 건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27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해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하여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니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0일 오후 3시, 공단 사내방송 ’NBN(nhis broadcasting network)’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하는 라이브 방송 ‘nbn 라이브 현장토크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지역본부·지사직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필수의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소득정산제도 등 공단의 주요 이슈에 대해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은 2004년 7월 사내방송 개국 이후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 직원들의 호응이 컸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주요 이슈를 적극 공유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공동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 4층에서 ‘고려대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이헌정 연구처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 박현욱 빅데이터기반부 부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지난 5월 고대의료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체결된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석센터는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혁신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 20석 규모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될 분석센터는 고대의료원은 물론, 고려대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연구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밝히며, 재임기간동안 과잉진료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5일 광화문의 한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일간지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전날 발행된 기사의 “보험료율이 1%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며, 건정심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감으로 “7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다양한 업무를 배워나가며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내부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가입자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월 11일부터 5일 일정으로 11개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텔 몬드리안에서 ‘제20차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과정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배우고 있다. 공단은 보건재정조달 거버넌스 서비스 부문의 WHO 협력센터로서 국제사회에서 표준 재정관리 모델로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국제사회 UHC 달성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운영 사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4개 모듈, 13개 강의로 구성됐다. 대민서비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단 지사와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연수 과정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해마다 참가 신청이 늘고 있다.연수 참가자 Amanuel Ayana Garuma(에티오피아 보건부)는 “한국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연수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은 대체로 지켜졌으나, 야간간호료 수가의 70%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은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절반에서만 지켜졌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12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