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與野 공방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힘 “재정악화 초래” 민주 “현 정부 재정삭감 문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며 문재인 케어의 낭비성 요소를 증명할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전문심사 결과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하는데 99% 이상이 급여기준에 적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재정 낭비를 증명할 근거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면서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는 거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했을 떄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 및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등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청하니 바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당일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2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신동근 복지위원장이 “오후 국정감사 전까지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정 이사장은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한두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란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정 이사장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안하면서 넘어갈 일이냐”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의 ‘강요’ 답변에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이런 태도면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정감사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실에 요청했다고 강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이고 정신이냐”고 했고, 정 이사장은 “수정하겠다. 꼭 제출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고성이 오가며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사태가 악화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 이사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고성을 질러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무슨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지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감사가 속개된 이후 “제가 강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문제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나갔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