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으로 1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과 ‘The건강보험’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는 12월 15일 경기 성남시의 NAVER 1784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초대규모 AI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손쉽게 건강정보와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대규모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공단 업무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의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가이드 라인‧동영상 스크립트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질환에 대한 ‘건강통계 분석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의 자가건강관리 지원‧상담 등 사업 분야에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는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기술, 플랫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양질의 건강보험 콘텐츠 제공부터 한층 편리한 대국민 AI 서비스 구축,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공단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에는 3년마다 실시되는 인증 갱신에 성공해 13년 연속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인증 갱신을 통해 협상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시하는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지도 주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함께 추진 동력을 얻었고,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돼 진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2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에게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가장 먼저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관건은 산재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 표준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력하는 방식부터 사용되는 명칭/코드까지 다양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서남규 실장은 “병원급의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달 반 정도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결과, 약 60%의 기관이 참여해주셨다. 조사는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환자의 방사선량 관리제도의 제정을 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방사선 관련 환자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에 실시한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의료영상촬영은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이 가능한 만큼, 설문 응답자의 89.0%가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의료방사선 인식, 의료영상촬영검사관련 정보 취득과 활용,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확인했다. 의료방사선 인식과 관련해서는 의료방사선 관련 용어에 대해 응답자의 81.5%에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지만, 의료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검사에 대해서는 MRI(42.2%), 일반 X-ray(25.3%), CT(23.0%)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CT 검사에서 가장 많은 의료방사선이 유출되며, 흉부 CT 1회 촬영의 경우 약 6mSv로 흉부 X-ray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근로환경에서의 직원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45001은 다양한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20년 본부 최초 인증 취득 후 2021년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했으며, 그간 구축해온 선도적인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갱신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참여형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표준화 등 다양한 안전경영활동을 펼친 것이 이번 심사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자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
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고, 특히 전남이 가장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이 높았으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와 입내원일수도 모두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료보장 인구 10만명 당 시군구별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또한 전남의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가 발간됐다.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전국편(시도별)과 지역편(시군구별)으로 구성했으며, 지역편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별 ▲일반현황 ▲진료실적 현황 ▲관내 및 관외 진료실적 현황 등 6장으로 이뤄졌다. 또한,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 대비 0.01% 늘어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의료보장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과 제안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제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성 있는 현장 모니터단 운영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단 운영, ▲채택 국민제안 홈페이지 공유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소통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미래세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호화로 국민부담 완화, ▲적극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제공 등 국민을 만족시키는 제도 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과 직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 운영과 제도 개선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과 배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는 22일(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북방민족나눔협의회 사랑의 연탄창고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우신구 의원, 고부미 고양시의원, 북방민족나눔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병원은 사랑의 연탄 10,000장 상당의 성금 850만원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연탄 나눔 기부금은 북방민족나눔협의회를 통해 관내 연탄 가구 지원을 위한 연탄 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으로 이웃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2016년부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연탄나눔 봉사와 기부금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우들의 진료비 지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