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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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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최종 수가 협상 종료… 병원-치과-한방 ‘체결’, 의원-약국 ‘결렬’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병협-치협-한의협의 ‘체결’, 저조한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약사회의 ‘결렬’로 나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5월 31일 저녁 7시 경 시작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이 6월 1일 6시 경 종료됐다. ◆최종 협상 진행 경과 최종협상은 모든 단체가 협상 체결 또는 결렬될 때까지 진행되며, 일명 ‘밤샘 협상’으로 불린다. 협상단이 각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인상하기 위해 체결을 미루기 때문이다. 최종 협상을 시작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인 재정소위원회의 1차 제시값을 받고 모두 “기대했던 값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소위원회는 단체별 2번씩 만남을 가진 이후인 11시 40분쯤 추가 회의를 개최했고,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최종 밴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각 단체별 인상률에만 반영된다. 하지만 이어진 3번째 협상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인상률 변동이 없었거나, 새롭게 제시된 인상률도 공급자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했다. 결국 4번째 협상에 들어선 4시 경 첫 계약이 성사됐다. 병원 유형이 1.9%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고, 뒤이어 치과 유형이 3.2%의 인상
- 이형규 기자
- 2023-06-01 07:47
병협 협상 타결, “아쉬움 있지만 마무리했다… 1.9% 인상”

최종협상에서 병원 유형이 1.9%의 인상율로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5월 31일 저녁 7시 경 시작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은 자정을 넘긴 6월 1일 3시 50분 경 병원 유형에서 첫 타결을 이뤘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잘 마무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무리는 됐다”며, 특히 수가 격차가 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재찬 부회장은 “올해 1.9% 인상률을 적용한 병원 유형의 환산 지수 점수가 81.2원 정도 된다. 다른 단체, 다른 유형은 다 90원이 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그런 격차가 해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줄어들 기대를 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의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지만 설득이나 공감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다. 협상을 앞두고가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 공감할 부분을 넓혀가야 한다. 가입자 역시 의료 소비자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이형규 기자
- 2023-06-01 05:52
최종 수가협상 시작, 1차 제시값 공급자 기대수준 못 미쳐

최종 협상에서 재정소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값이 공급자 단체의 기댓값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재정소위원회 3차 회의가 종료된 19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협상장에 입장했고, 협상 시간은 각 10분 내외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협상장에서 나온 이후 수가협상단장들은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값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제시했던 수준과 차이가 크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재정소위원회 측에 이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값이라고 전달했다. 제시한 값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는 이후 추가적인 협상에 임하며, 협상은 모든 단체가 타결 또는 결렬될 때까지 진행된다. 미리 공급자-가입자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오늘1차 제시값이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차이가 크게 나와 협상은 길어질 전망이다.
- 이형규 기자
- 2023-05-31 21:27
공단 이상일 이사, “공급자와 협상 가능한 1차 밴드 폭 제안 의견 있어”

수가협상을 최종 중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도입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의 효과는 내일 1차 밴드 제시값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이후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곳은 약사회 뿐이었고,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내일 밴드 값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모형 관련 SGR 모형 외 5가지 모형 산출값을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9명의 재정소위원회 위원 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일
- 이형규 기자
- 2023-05-30 19:09
첫 공식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만남에 의의, 간극은 여전”

공급자 단체는 첫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에서 발견한 서로의 간극은 크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가협상 후 제기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급자 단체 5곳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원회는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간담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 간담회에서 의료계 거대 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의들이 오고 갔으며, 공급자 측은 한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 이형규 기자
- 2023-05-30 16:57
치협 2차 협상, “올해 치과 지표 심각… 현실 어려움 다 반영 못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해 치과 지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협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이 끝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은 공단에서 저희 치과 유형의 지표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걸 토대로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다음주 30일에 열릴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입장을 잘 표현해서 밴드 형성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에 서로 동의했다. 밴드 형성이 잘 돼야 모든 유형에 증가폭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근 4년간 지표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다. 남은 협상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는 SGR 지표 외에도 GDP나 의료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반영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그러려면 경제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었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가 좋아야 앞으로 치과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
- 이형규 기자
- 2023-05-25 13:38
한의협 2차 협상, “코로나 방문의료 감소 어려움 강조… 공단도 인식”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상 자리에서 코로나19 시기 방문의료 제한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의 어려움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의료 이용환자가 상당히 줄어 회복이 잘 안되는 상황을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급자 단체에 비해 한의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본다. 작년에는 저희의 생각과 공단과의 간극이 크지 않았음에도 결렬됐다. 사실 한의협의 1%와 의협과 병협의 1%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는 밴드 형성이 늦게 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협상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는 어려움을 충분히 먼저 이야기드리고, 선제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종 밴드 설정 전인 30일 오후 2시에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간담회가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현재 공급자 단체의 장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밴드 설정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
- 이형규 기자
- 2023-05-25 11:31
의협 2차 협상, “필수의료 젊은 의사 없다… 저수가 개선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전체 지출 규모(밴딩)를 확대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제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 자리에서 “수가협상이 어렵다고 느꼈다. 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전체 총비율 1%인 밴딩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저수가 정책이 결국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 정책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은 점점 적어진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밴딩 폭을 놀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국민 건강과 함께 의료계의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 점유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10여 년 전 40%에 이르던 의원급 점유율이 1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22~23%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간 정책에서 배려받지 못한 영향으로 점유율이 감소했던 것이며,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대
- 이형규 기자
- 2023-05-25 06:54
약사회 2차 협상, “왜곡된 SGR 모형 값 주의… 코로나 특수성 고려해야”

대한약사회가 코로나 특수성과 더불어 작년 행위료 증가에 수반된 인건비 증가폭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작년 약국 행위료가 19% 올랐다. 행위료가 오른 만큼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회원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인건비 증가 수치를 제시했다. 약국에서는 2021년 상근 인력 대비 2022년에는 비상근 인력이 12.78%, 인건비는 19.41%, 기타 인력은 인력이 13.39%, 인건비는 196.37%로 나타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근 인력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20~2021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근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 부분에서도 일반 고정 비용 12.7%, 신용카드 수수료 7.38%, 임대료 5.2% 증가로 각각 물가 인상률 5% 대비 약국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수가 적용과 환자 진료량 변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 이형규 기자
- 2023-05-24 20:17
“의료기술 발달로 증가한 진료비, 밴드 수준에 반영해야”

대한병원협회가 진료비 증가를 반영한 밴드 설정과, 의원 수가가 병원 수가를 앞지르는 수가 역전 현상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5월 23일 공단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수가 협상에 임하는 생각을 밝혔다. 송재찰 부회장은 “작년 수가 협상 이후에 공단과 SGR 모형 등 제도 개선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지만 올해 모형 도출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협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전달 체계의 변화에 적응해야 될 현안과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미래지향적 수가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인상폭(밴드)가 수년째 1조 안팎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인상 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물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상당폭 물가 인상이 있었다. 의료계로 보면 의료재료비, 의약품 등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나 제품 자체 비용증가가 상당
- 이형규 기자
- 2023-05-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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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