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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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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의개특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개

정부는 3월 19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
- 노영희 기자
- 2025-03-19 17:44
건강보험 대한 공공재·사회연대 인식 등 ‘부족’…개선 필요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 모두 건강보험이 공공재라는 인식과 원가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 좌담회가 11월 26일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이용의 사회화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단순하게 재정만 경제 능력에 비례해 공동으로 조달한다는 인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재화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와 공영제(NHS)를 구분하지 못해 생산요소인 의사를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의료에서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통합 후 비급여를 허용하고 가격 설정을 의료기관에 맡김으로 의료의 영리화를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문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
- 김민준 기자
- 2024-11-27 06:0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 11곳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원별 병상 감축 계획으로는 서울대병원이 ‘1541병상 →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성모병원도 ‘1121병상 → 1010병상’으로 111병상 줄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027병상 → 969병상’으로 58병상을 축소하며, 전남대병원은 ‘874병상 → 839병상’으로 35병상 감축한다. 이어 동아대병원은 ‘872병상 → 830병상’으로 42병상 줄이며, 계명대동산병원은 ‘843병상 → 801병상’으로 42병상 감축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757병상 → 709병상’으로 48병상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720병상 → 649병상’으로 71병상 줄인다. 더불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688병상 → 620병상’으로 68병상 감축하고, 삼성창원병원은 ‘670병상 → 626병상’으로
- 김민준 기자
- 2024-11-19 15:35
의대 증원, 정부의 잘못된 사고·인식 기반 대응으로 의료대란 불렀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방안의 접근 자체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식 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로,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나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수익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꿔나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이외에는 병상 통제 관련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울산·광주 공공병원의 예타 탈락과 의료데이터가 돈이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11-19 05:50
다가오는 필수의료 개혁 1주년 시점 의료현장의 생각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정 사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등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한 의지와 달리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시선이 있으며, 이대로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제43차 2024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1월 9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현안과 신경과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세션이 진행됐다. 고상배 대한신경과학회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한 ‘필수의료’의 정의가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과가 필수의료에 포함되는지와 신경과 질환 중 어떤 질환이 필수의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 신경을 써서 살펴야만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 이사는 의료개혁이
- 김민준 기자
- 2024-11-11 05:55
13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신규 참여…31개소로 늘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개소가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병원이 ‘1054병상 → 1005병상’으로 49병상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이 ‘848병상 → 807병상’으로 41병상을 줄이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786병상 → 711병상’으로 75병상을 축소하며, 경상국립대병원은 ‘754병상 → 711병상’으로 43병상 감축한다. 또한, 고신대복음병원은 ‘754병상 → 715병상’으로 39병상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각각 ▲건국대병원 ‘752병상 → 678병상’으로 74병상 감축 ▲건양대병원 ‘718
- 김민준 기자
- 2024-11-07 10:44
政,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및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 논의

정부가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했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와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과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김민준 기자
- 2024-10-31 21:39
의료개혁특위, 의료전달체계 보상제도 개편 논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 김민준 기자
- 2024-10-30 18:1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추가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병원별 일반병상 감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 2088병상’으로 336병상을 감축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133병상 → 1029병상’으로 줄이고, 가천대 길병원은 ‘1092병상 → 985병상’으로 축소한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991병상 → 863병상’으로 104병상을 ▲아주대병원은 ‘970병상 → 884병상’으로 86병상을 ▲단국대병원은 ‘887병상 → 794병상’으로 93병상을 ▲칠곡경북대병원은 ‘834병상 → 796병상’으로 38병상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742병
- 김민준 기자
- 2024-10-29 17:08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병원 선정完…본격 실시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병원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25) 수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하면서 의료개혁특위, 건강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 및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담고 있다.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증환자 중
- 김민준 기자
- 2024-10-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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