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허위청구 고발, 운으로 결정되나?

  허위 청구로 인해 정부로 고발당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운에 맞쳐지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청구 고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유무가 달리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허위청구를 많이 한 사람이 허위청구를 적게 한 사람보다 처벌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복지부는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허위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 신형주 기자
  • 2011.09.26 10:05

• 감염병관리, 아직 기본계획 없다니?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6일 국정감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 된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25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직도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하면서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하였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

  • 신형주 기자
  • 2011.09.26 08:11

• 4조 의료급여 심의 ‘구멍’…대다수 회의도 안열어

  지난해 의료급여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속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천6백만건, 의료비는 3조9천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7천5백만건, 4조9천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천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

  • 신형주 기자
  • 2011.09.26 05:32

• “개발성과 5년 걸려…약가 단계적 인하가 대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계의 현재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정감사 과정 중 유한양행 오창 공장를 순방한 보건복지 의원들은 약가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통해 제약회사 실태파악에 나섰다.이같은 질의에 대해 최상후 유한양행 사장은 “최소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능력을 갖췄을 때 이번 조치와 같은 약가인하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하면 제약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 제약사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다”며 “독자적인 신약개발을 한다는 것은 향후 5년 정도 돼야 비로써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년간 400~500억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2007년 신약 첫 출시에 120억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70억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최 사장은“ 독자적인 신약개발을 한다는 것은 5년 정도 지나야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사들 입장에서 생존

  • 이현경 기자
  • 2011.09.23 14:17

• GSK, 국내사와 역지불 합의 논란에 “사실 아냐”

  GSK가 국내 제약사에 제네릭 출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배포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GSK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품목에 대해 A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역지불 합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제약업계의 이같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는 신약 특허 보유업체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위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역지불 합의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인하 해야 한다며 다국적제약사를 전면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GSK측은 즉각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GSK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역지불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GSK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해명했다.이어 GSK는 “절차상 공정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 기관으로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외부에 유출

  • 손정은 기자
  • 2011.09.23 10:03

• 의약품 부작용 3년간 9만건 대책 없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8년 7210건,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으로 조사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설치·운영(현재 20개소)해 양적으로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 건수가 인구 100만명당 보고 건수가 선진국 수준(2009년 550건, 2010년 1109건)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2008년 193건,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개 품목,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례 보고와 10건 이상 부작용 보고되는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현희 의원은 “보고 활성화 이후 보고 건수가

  • 손정은 기자
  • 2011.09.22 11:34

• 해외환자 유치실적, 왜 부풀려야 하나?

  메디칼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달고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복지부 및 진흥원의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43.3%가 주처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처치도 포함돼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9,684건을 분석한 결과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71,715건으로 전체 43.3%에 이른다. 특히 이 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 국적이 아무 것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20세 미만은 전체 건수 17859건 중 9266건, 무려 51.9%에서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적합하지 않은 처치가 포함돼 있었다.예를 들어 HIV 항체 검사는 307건(미군 1명)이 있었고, 이 중 국적 미상이 61건으로 19.9%였다. 매독

  • 신형주 기자
  • 2011.09.22 09:57

• 이준홍 공단일산병원 치매센터소장 부친상

  이장호 삼생의원 원장 별세, 준홍 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센터 소장 부친상. 2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12시, 02-2227-7556

  • 관리자
  • 2011.09.22 07:19

• 동아제약 연구본부, GPL시험기관 지정

  동아제약 연구본부가 24호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정 취소된 6개 기관을 제외한 비임상시험기관은 총 18곳으로 집계된다.식약청은 최근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 내역을 공고했다.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이 아닌 동물 등을 이용해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연구본부가 지난 20일자로 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에 대한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해당 항목을 인증 받은 기관은 ▲바이오코아(13호)▲크리스탈지노믹스 부설 서울의약연구소(17호) ▲바이오인프라(19호) ▲한국의약연구소(21호) ▲스카스비티티 바이오애널리시스(23호) ▲동아제약 연구본부(24호) 등 총 6곳으로 확인됐다.엘지생명과학기술연구원(4호)은 심혈관계영향(hERG) 등 안전성 약리에 관한 시험항목으로 추가 인증받았다. 올들어 지정된 기관 4곳 중 일부수탁(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 항목만 인증 받은 기관이 3곳이다. 그간 여러 시험을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 많았던 반면 인증 항목에 대해 특화성을 나타내는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밖에도 일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의약소(17호)는 크

  • 이현경 기자
  • 2011.09.22 05:20

• 한국 SK바이오제약, 미 메이요 클리닉과 기술제휴

  한국 SK 바이오제약은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과 근위축성 경화증(ALS) 치료에 사용될 신약 개발을 위해 3년간 기술제휴에 합의했다. 계약에 따르면 ALS의 일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는 TDP-43 단백질에 표적 작용하는 물질에 대해 우선 연구 협력하기로 했다. 3년 제휴 계약에서 SK 바이오제약은 메이요 클리닉의 신경과학 교수이고 클리닉의 회장인 페트로첼리(Leonard Petrucelli)와 함께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 부사장 조 정우 씨는 이 협력의 목적이 치명적인 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약물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회사는 많은 환자들의 시급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속 개발 계획을 수립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FDA는 미국 내 환자 수가 20만 명 이하인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희귀약‘ 지정으로 제약산업에서 희귀질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윤미 기자
  • 2011.09.22 05:16

• 위법사실 알고도 징계 안한 복지부 감사, 유명무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 시킨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정신보건법 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국립나주병원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과장은 2010년 순천 A대학 겸임교수로 계약을 체결해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 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제공받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하도록 허가했다.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6:50

• 국정감사를 의사 매도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스테로이드 처방 과다 지적과 국회의원들의 의료계 공격성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의원협회는 21일 '국정감사를 의사 매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통해 "올해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악의적인 의사 매도에 열을 올리고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지극히 말초적인 사안에 매달리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원협회는 부당청구, 잘못된 처방 운운하며 고장난 축음기 마냥 몇 년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의사들을공격하고 있고, 특히나 약사 출신과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마저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의원협회는 "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처방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특성을 전혀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스테로이트 투여에 있어 중요한 처방양은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횟수만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투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6:33

• 한양대병원, 베트남 후에의∙약학대학과 MOU 체결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20일 한양대학교 HIT 6층 H클럽 VIP룸에서 베트남 후에의∙약학대학과 교육 및 학술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춘용 한양대학교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후에의약학대학과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서 양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양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오 곡 탄 후에의∙약학대학 총장은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한양대학교병원과 협력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양 기관은 각종 교육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며, 교수 및 학생들의 최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자문과 시설물 견학에 상호 협조하게 된다. 후에의∙약학대학은 베트남 중앙에 위치한 후에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7년 3월에 후에종합대학 내 설립 되었다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5:53

• 올해 뇌경색증환자 43만 7천명, 70대에서 증가

  뇌경색 환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3만 7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뇌경색 환자의 증가는 70대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에 따르면 ‘뇌경색증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37만 1천명에서 2010년 43만 7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83명에서 2010년 89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본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907명, 여자 88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뇌경색증 진료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많았다.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 노인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60대 발생은 감소했다.특히, 인구 10만명당 ‘뇌경색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0~50대 여자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뇌경색증’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4,601억 원에서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4:46

• 일동후디스, 2011 가장 신뢰받는 기업 선정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가 유아식 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가장 신뢰받는 기업’ 시상식은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한국경영인협회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개발한 기업평가모델을 기준으로 윤리성, 노사관계, 리더십, 사회책임 등의 항목을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일동후디스는 최근 청정원유를 엄선해 미국 FDA의 A등급 우유 기준에 맞는 저온살균과 특허출원 DT공법을 적용해 갓 짜낸 우유 본연의 맛과 영양, 신선함이 살아있는 프리피엄 우유·발효유를 출시했다. 이처럼 유제품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는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해 유아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유아식 제품에 이어 후디스 명품우유 제품들도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로하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이밖에도 한국능률협회 선정 식품안전경영대상(유아식부문)과 친환경 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은 “ 올해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받아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큰

  • 이현경 기자
  • 2011.09.21 13:22

• 화이자의학상 김우현-김흥동 교수 선정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조승열)과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20일 ‘제9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김우현 교수와 임상의학상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김흥동 교수를 선정했다. 21일 화이자에 따르면 김우현 교수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정자 운동성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스타솜 유래 칼슘 신호전달물질’ (Ca2+ Signaling Tools Acquired from Prostasomes Are Required for Progesterone-Induced Sperm Motility)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기초의학 부문에 선정됐다.김흥동 교수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에 대한 간질 발생 병소 절제 수술’ (Resective Pediatric Epilepsy Surgery in Lennox-Gastaut Syndrome)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임상의학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은 11월 2일 오후 6시,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조승열 회장은 “올해에도 최고의 연구논문을 선정함으로써 국내 석학들의 우수한

  • 손정은 기자
  • 2011.09.21 13:20

• 법원, 경 회장 검찰고소 미비점 보완토록 선고 연기

  21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결심전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5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소사실 변경 및 증인 신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21일 10시 304호 법정에서 경만호 의사협회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제갈 창 판사는 명예훼손의 중요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다.제갈 창 판사는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의사협회의 송우철 전 기획이사와 문정림 전 공보이사의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 경만호 회장은 두 이사들이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두 이사들이 기자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들어 봐야겠다”고 증인출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판사는 이어, “고소장에 보면 주간동아 기자가 두명이 나온다”며 “엄상현 기자와 이철 기자중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피고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두 이사와 필요하다면 통화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변경을 요구했다.참여이사의 거마비 관련 공소장에는 20만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2:00

• 병원 외래약국 부활에 200만 국민 동참 서명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지난 6월20일부터 전개해 온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현재 204만 3,771만명이 서명했다. 2백만명이 넘는 서명실적을 올리기까지 만 3개월 걸렸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비롯, 종합병원 163곳, 병원 347곳 등 총 554곳의 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들은 서명대를 설치하고 임직원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와 내방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병협은 서명실적 200만명 돌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병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병협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쇄돼 외래환자들이 병원 외래약국에서 조제받지 못하고 문전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는데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병협은 원내 외래약국이 부활되면 환자불편 해소는 물론 외래약국과 병원밖 약국간의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차이에 따라 약 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병협은 “서명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원내 외래약국에서 조제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개정돼 원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1:07

• 박수배 산부인과 원장 장모상

  박수배 박수배산부인과 원장 장모상. 20일 경희의료원, 발인 22일 12시, 02-958-9545

  • 관리자
  • 2011.09.21 07:29

• 진료비 허위청구·과다징수·의료장비 관리 포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및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CT‧MRI‧PE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등 의료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민감한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우선 심평원과 건보공단간의 업무침해 논란을 빚었던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인 BMS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이 변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지난 국감당시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영역으로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켜보자는 경향이 강했으며, 오히려 심평원에 더 우호적이었다.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적하듯, 공단이 BMS를 시행한지 46일만에 353개 요양기관에 212만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24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심평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예방과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