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과다징수·의료장비 관리 포격

[국감정리] 민감한 현안 질의에 “종합적 검토”로 넘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및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CT‧MRI‧PE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등 의료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민감한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우선 심평원과 건보공단간의 업무침해 논란을 빚었던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인 BMS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이 변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지난 국감당시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영역으로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켜보자는 경향이 강했으며, 오히려 심평원에 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적하듯, 공단이 BMS를 시행한지 46일만에 353개 요양기관에 212만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24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심평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급여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공단의 BMS 관련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고유업무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국감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와 함께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 10곳이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 31억원을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본인부담금 과당징수에 대한 단순한 환수조치를 넘어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과 복지부는 징벌적 과태료 부과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으로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노후화된 CT‧MRI‧PET 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후화된 특수의료장비와 최신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의 차등화와 의료장비 사용기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 차원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연한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국감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질책했다.

즉, 2016년까지 ESD를 평가한 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2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ESD를 시술하는 기관이 급증함으로써 안전성이 우려돼 적응증 제한과 급여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현재 2cm이내 위선종에 대해서는 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2cm이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의 설명을 들은 신 의원은 심평원을 비롯한 정책당국이 ESD를 급여화하면서 충분한 의료현장의 문제를 파악 못했다며 수술용 나이프를 생산하는 올림푸스의 가격 독점 횡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정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시술되도록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원들은 심평원의 착오와 실수로 삭감된 건수가 3년간 16만 건에 달해 환급건수 증가에 따른 심평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심평원의 검토를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