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알고도 징계 안한 복지부 감사, 유명무실

최경희 의원, 환자 20명 개인농장에서 작업시킨 직원 경고만

정부가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 시킨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립나주병원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과장은 2010년 순천 A대학 겸임교수로 계약을 체결해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 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제공받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명백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정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