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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 안될 말”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식약청을 방문, 문창진 청장 안내로 연구소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식약청 폐지반대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 문 의원은 오는 22일 14시부터 ‘식약청 폐지반대 2차 세미나’를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주최한다. 문 의원은 “국민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식약청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허 근 전식약청장(좌장)과 이병진 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이범진 강원대교수, 정세영 경희대교수, 전인구 동덕여대교수, 정기해 보사연 연구위원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2006-08-12 09:00
“중의사와 야합? 한의협 과민반응”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위해 중의사(中醫師)와 야합한다”는 한의협의 주장과 관련,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은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의협측에서 의협이 중의사와 야합해 한의학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낭설”이라고 밝히고 한의협의 성명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성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 산하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해 중의사를 끌어들여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의협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협이 전임 김재정 집행부 때부터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 중의사들을 포함시켰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중의사들과 야합해 한의학을 종속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우리가 중의사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의학이 원래 중의학인 만큼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단지 청취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의사와의 야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되지도 않았고 시도
2006-08-12 05:50
의료계 넘어 ‘타 분야 넘보는 의사들’ 증가

최근 들어 의사이면서 의료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사가 타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긴 머리 휘날리며 헤드뱅잉을 하던 메탈가수가 하루아침에 머리를 단정히 깎고 트롯 가수로 변신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물론 이런 가수가 있긴 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개원가 현실과 곧 다가올 의료시장개방 등을 피해 타 분야에서 성공을 원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으로 해외 파견 중인 권준욱 과장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우석균 정책국장, 사업가로 변신한 김상원 아임닥터 사장, 국회의원 신상진, 안명옥 의원,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벤처기업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사장 등이 의사이면서 타 분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권죽욱 과장은 연세의대, 미시간대학교보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다. 권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예과 1학년 때 맹장수술을 받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자 의대공부에 회의가 들어 수년간의 방황 끝에 환자 몇 명을 고치는 것보다 의료현실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2006-08-12 05:40
유방암, 고지방 육류 기피→’치료 장애’

유방암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고지방 육류 섭취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팀(송미현, 정혜경, 김선정, 이송미)이 발표한 ‘유방암 환자들의 식습관 조사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를 통해 보면 채소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유방암 예방과 연관이 있으며 포화지방산과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와 비만이 유방암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은 유방암 환자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 조사로 유방암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분석했다. 영양팀은 연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영양상담이 의뢰된 유방암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영양상태, 영양요구량, 병원식 섭취량을 조사했다. 식습관 조사항목으로는 식사횟수, 식사시간의 규칙성,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 식품의 섭취빈도, 음주횟수, 고지방 어육류군의 섭취빈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육류군과 우유군의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이 각각 65.2%
2006-08-12 05:30
서울대병원 노사 ‘EMR 외주운영’ 이견

서울대병원 노사가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EMR 외주운영’을 놓고 또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당시부터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과 EMR 외주 운영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올해 노사 협상에서도 의료공공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EMR 운영 문제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가운데 현재까지 전산업체를 외주에 주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노조측은 “만일 작동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물론 진료자체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외주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병원측의 입장에는 핵심 경영진이 사업을 직접 추진한 연유로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자신들이 벌인 일을 거두기 보다는 그대로 끌
2006-08-12 05:20
콘돔시장, 유니더스 독주시대 막내리나?

국내 콘돔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점유를 누려왔던 유니더스 위치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약 6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안정적 성장을 보여 왔던 유니더스가 한미약품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 콘돔 시장은 유니더스가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동국물산과 한국라텍스 등 다수 수입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동국물산과 한미약품이 기능성 콘돔 ‘파워텍스’에 대해 공동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유니더스 시장점유율의 위협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미약품이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력을 발휘한다면 콘돔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양사의 코마케팅이 유니더스 측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기존 독점적 위치를 누려 왔던 유니더스와의 충돌이 불가피 하다”며 “한미의 콘돔시장 진출로 기존 시장 점유율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니더스 측은 한미약품의 콘돔시장 진출이 시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유니더스 관계자는…
2006-08-12 05:10
“장 회장, 요정회동 카드승인내역 확인”

의협 집행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요정회동’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 해당 요정의 카드 취소내역이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협 집행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진실게임으로 불거졌던 요정회동이 사실일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의협 특별감사에 참여한 김대성 감사보는 11일 오후 1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단의 의견 조율 전에 한명의 감사로서 감사 개인자격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보는 요정회동설과 관련 “의협 회장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진암’에 대한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협 장동익 회장 법인카드인 현대카드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승인내역을 요청한 결과 지난 8일 최초로 받은 자료에는 결제사실이 없었으나 10일 재확인 했을 때 7월4일자 오후 7시경에 290여만원의 오진암의 결제승인이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감사보에 따르면, 의협 회장 법인카드에는 5월11일, 7월24일에는 결제 승인내역, 7월4일에는 승인 취소내역이 이번 감사를 통해…
2006-08-12 05:00
“용병선수 철저한 메디컬테스트 이뤄져야”

프로스포츠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메디컬테스트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프로야구단 LG트윈스에서 지난 5월 퇴출된 매니 아이바 선수의 경우 잔여 연봉 지급 중지를 선언한 LG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이는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용병과 구단간의 법정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출신의 투신 아이바는 지난해 LG와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2만5000달러에 계약했으나 단 한 경기에도 등판하지 못한 채 지난 5월 방출 당했다. LG는 아이바가 처음부터 부상을 숨기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해당되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이바는 “메디컬 테스트까지 통과한 뒤 입단했으며 나의 몸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얘기했어야 할 것”이라
2006-08-12 04:25
잠잠했던 醫-韓, 의료일원화로 또 폭발?

한동안 잠잠했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문제로 또다시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의협 산하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 이하 한대위)는 10일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해 중의사와 야합하는 의사협회를 강력규탄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대위는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해 중의사를 끌어들여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의협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이 전임 김재정 집행부 때부터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TF팀에 중의사들을 포함시켜 한의학을 말살시키려 했다”고 밝히고 “이제 의협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의사들과 본격적으로 야합해 한의학을 탄압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대위는 의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의사들과 협력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명서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어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대상 주체인 한의계와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2006-08-11 15:30
질병관리본부, 수재민돕기 자원봉사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11일 ‘수재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수재민 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본부는 이번 자원봉사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계리에서 비닐하우스 폐비닐 수거, 파손된 농로 보수, 농작물 바로세우기 등 일손이 부족한 복구사업에 대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본부는 사랑나눔지기 봉사회를 주축으로 조해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28일 질병관리본부 전직원과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 등이 참여한 ‘수재민 돕기 자선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본부는 6년전부터 매월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아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급여의 0.3%범위 내 전직원이 140여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8-11 11:57
복지부 129 상담원들, 치매시설 속으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상담원들과 직원들이 11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노인 단기보호 시설을 방문, 현장실습 시간을 갖는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오는 12월 말 치매상담전화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됨에 따른 사전 준비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에 방문하기로 한 시설은 경제적 형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부양하지 못하는 치매노인들을 일시 보호사는 시설로 129 상담원들은 이곳의 노인들의 목욕과 식사를 도울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8-11 11:48
의정부성모 “콘서트 재밌죠?”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 ‘얌모얌모’ 콘서트를 개최했다. ‘얌모얌모’ 콘서트 내용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와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국내 가요, 가곡, 민요 등을 기상천외한 연출을 통해 재구성한 것. 이날 공연에는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등 500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나타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006-08-11 09:00
政 “美 포지티브 수용, 세부절차는 협의”

복지부는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수용, 연내 실시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인 절차적 사항 등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1~22일 양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 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등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입장대로 건보제도를 고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수용해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1일 오후 제3차 한미 FTA협상을 9월6일~9일 미국 시애틀에서 갖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8-11 05:48
대전협 중선관위, 최상욱 후보에 2차 경고

[속보]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최상욱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범 위원장은 “경고조치 이후에도 중선관위의 경고가 무색하게 전혀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후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최 후보는 중선관위 세칙에 따라 앞으로 경고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이한범 위원장은 “중선관위가 세부 규칙을 만들고 공지했으나 최 후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전협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당한 후 지난 10일까지 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이 참관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들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비디오 촬영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거세칙 상 대전협 회원인 참관인 1명이 참관할 수 있으며 비디오 촬영은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2006-08-11 05:41
유사의료인 양성…“주범은 의사?”

의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전문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해, 의사가 불법 유사의료인 양상의 주범이 아니냐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 되고 있다. 피부관리사 등 비의료인이 전문 피부관련 시술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미용기관 등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피부 스켈링 및 IPL 시술 등을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A대학 평생교육원은 K클리닉과 공동으로 피부관련 의료교육과정을 개설,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A대학과 K클리닉이 피부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전문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는 ‘박피, 레이저, 호르몬 요법, 태반 요법, 보톡스, 레스틸렌, IPL’ 등이 이론 및 실기 과정으로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AHA 필링, 화학 필링, 레이저 필링, 산소필링’ 등 피부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링까지 교육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들은 K클리닉 의료진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간
2006-08-11 05:40
인터넷 성장클리닉, 영양사가 상담?

인터넷상에서 성장클리닉센터를 운영, 성장 플래너의 1:1상담을 통해 집중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수십만원대의 건강기능식품을 끼워 팔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광동본칼슘 클리닉센터는 모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전문자격을 가진 성장 플래너들이 개별상담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관리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도록 각종 성장에 관련된 자료를 나열하고 있고 성장에 전문자격을 가진 성장 플래너를 강조해 개별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버젓이 광동제약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상담을 통해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건강기능식품을 교묘히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 회사는 광동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장 플래너 또한 영양사들로 다수 구성되어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광동본칼슘 클리닉센터는 광동제약 식품부”라고 밝히고 “성장 플래너 대부분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로써 아이들의 성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선 하
2006-08-11 05:30
政 보수교육 완화추진…의협 “안될 말”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보수교육 완화방안에 대해 “국가의료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일부 분야의 보수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주기적·지속적 교육이 불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보수교육을 완화하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매 3년이면 의과대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의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추세이며, 의료선진국들도 의사 보수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규개위의 발상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의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개위 안대로 보수교육을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운영하게 되면 당장 편의는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교육참여 의지를 하락시키고 급변하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축
2006-08-11 05:15
“간경화 치료여부, 초음파로 확인 가능”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연세의대 원주기독병원 백순구(소화기내과) 교수팀은 “도플러 원리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가 실체 혈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과 비등한 정확성을 갖는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논문에 따르면 초음파로 간정맥을 찾아 도플러 파형을 얻으면, 이 모양에 따라 간혈관 압력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어 병의 심한 정도와 약물치료 효과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백순구 교수는 “국내의 경우 유독 만성 간질환 발생율이 높고 특히 간경화 치료 시 치료가 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을 뚫고 기계를 몸 속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해, 이 같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 진단법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가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환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간경화증 환자의
2006-08-11 05:14
리피토, 뇌졸중 환자 2차 뇌졸중 위험감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졸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SPARCL (The landmark Stroke Prevention by Aggressive Reduction in Cholesterol Level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칼슘) 80mg을 복용한 뇌졸중 환자들에서 2차 뇌졸중과 심장 발작과 같은 주요 관상동맥 질환 위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PARCL 연구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TIA 혹은 경미한 뇌졸중) 병력을 가졌고 경증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들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리피토는 2차 뇌졸중을 위약 대비 16%까지 줄였고 심장 마비, 심장 정지와 소생된 심장 정지(resuscitated cardiac arrest)와 같은 주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위약에 비해 35%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08-11 05:14
“국내 의사도 경제자유구역 개원 타당”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의 개설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재경부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을 촉진시켜 결국은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의 영리 법인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며 ‘주된’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개정
2006-08-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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