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25 (일)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확대, “논란중”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에는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현재는 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환자 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가 마련(50% 수가 인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복지부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보다 오히려 처방전 대리수령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의사협회 등)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만성환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대리수령을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 등 의료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인정돼 왔다는 것.또한 복지부는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
2008-11-23 14:35
비만 원인 합병질환 치료비 연간 '1조770억원'

비만에 의한 합병 질환 치료에 연간 1조7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생산 비용 손실은 연간 7,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헌(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만급여화에 대한 토론회 및 비만진료지침 발표회’에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비만 관리 및 급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강재헌 교수는 비만과 비만합병질환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직접비용에 1조 770억원 △ 비만으로 인한 조기 사망, 장애, 병가 등의 생산성 감소등의 간접비용은에 7,152억원, 이 둘을 합산하면 총 1조79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비만치료를 위한 직접비용이란 비만으로 인한 질병, 즉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심·뇌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비용을 뜻하면 간접비용이란 이 질병들로 인해 보건의료공급자를 찾는 교통비용 및 시간비용, 그리고 사업장의 생산비용 감소를 뜻한다.강 교수는
2008-11-23 06:56
HPV 감염, 30대 미만-미혼여성 유병률 높아

HPV 감염 유병률이 30대 미만, 미혼, 자녀가 없는 여성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적절한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은 최근 ‘여성에서 인두유종 바이러스 감염 유병률과 관련된 요인 및 감염에 관한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흔한 여성암으로 발생 대부분에서 HPV 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어던 요인이 HPV 감염 유병률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요인이 HPV 유병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아울러 HPV 감염 양성인 대상자들의 향후 추적검사 실태와 감염에 대한 인식 상태를 알아보고자 했다”며 연구배경을 밝혔다.이번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종합검진센터에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HPV 검사를 받은 211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진자들의 건강검진 조사표 및 결과지를 이용했다. 또한 HPV 감염 양성자중 282명에게 전화설문으로 향후 HPV 감염 추적검사 여부 및 감염에 대한 인지조사를 시행했다.조사결과 전체 2113명의 HPV 유병률은 17.4%인…
2008-11-23 06:37
한국마이팜제약,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활동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지난 15일과 18일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회장 장윤창)의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했다고 최근 밝혔다.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설립한 자선 봉사단체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독거노인들에게 겨울철 월동준비로 연탄 1만장을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 함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의 임직원 일동은 직접 연탄 배달과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해 후원했다.또한, 지난 18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올림픽홀에서 일일호프를 개최하였는 바,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자사의 인기 제품인 태반영양제 ‘이라쎈’등을 지원하고서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날 모금한 기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된다. 참여한 사람들로는 함께하는 사람들 회장 장윤창(배구)을 비롯하여 황영조(마라톤),심권호(레슬링),임오경(핸드볼), 추미애(전국회의원)씨 등이다.
2008-11-23 06:19
“간호사 이직률 ‘5%’ 유지”사례발표 관심 모아

극심한 간호인력난 속에서도 중소병원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심한 경우 26%까지 간호사 이직률.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이 간호사를 ‘보유(retention)’하는 정책을 펼쳐 이직률을 5%로 유지한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결론은 “연봉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였다.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부천 가은병원 이명희 간호부장은 “350병상 규모의 노인정문병원인 가은병원은 출산 및 결혼 등의 피치못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5%의 이직률을 기록하며 간호관리료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병원의 간호사 ‘보유’ 노력을 소개했다.이명희 부장은 먼저 가은병원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의사 및 타 직역과의 협력을 통한 간호의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석사학위, 노인전문간호사, 창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과정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두번째는 고용-노무 측면에서의 배려. 가은병원은 3개월~ 1년의 육아휴직과 ‘워킹맘’에 대한 배려 등으로 여성노동자가 많은 간호사의 입장을…
2008-11-22 08:33
한국 남성 2/3, 질내 삽입 후 10분이내 사정한다!

20세 이상 한국 남성에 질내 삽입 후 사정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한남성과학회 조루증연구회는 최근 ‘한국 남성의 조루증 유병률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다기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연구회는 “2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조루증에서 조루증의 유병률과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08년 4월19일~28일까지 전국의 20대 이상 남성 중 연령과 지역분포에 따라 비례할당 된 표본집단 203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성기능, 조루증의 증상 정도, 조루증에 의한 영향 및 치료의 4개 영역 16개 문항, 평가 증상점수 0~10점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했다.전체 응답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576명(28.3%), 609명(29.9%), 618명(30.3%), 234명(11.5%)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은 5분~10분 미만이 38.7%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상(29.9%), 2~5분 (23.6%), 1~2분(5.4%), 1분 미만(2.5%)순이었다.전체 응답자의 27.5%는 자신이 조루증이라고 판단했으며, 50대 이상이 36.
2008-11-22 07:06
뜨거운 감자,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법에 ‘촉각’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대체토론 후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었다.하지만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건보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해 환수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 1249억원에 달하고 향후 매년 200억원 이상의 환수 대상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이
2008-11-22 06:53
제약 투자매력도 상승, 주가흐름 상승세 전환

제약업종 지수가 최근들어 투자매력도가 높아지며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국내 제약업종 지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가재평가, 기등재 의약품 정비 계획 등 정부 정책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 갔으나, 글로벌 거시변수의 영향에 따른 신용 경색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상의 악순환적 여파가 제약업종 지수로 파급되면서 낙폭과대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투자매력도가 상승한 것.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현재 MSCI(세계주가지수)제약주 대비 28.8%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고, 기존 국내 제약산업의 MSCI 대비 고평가된 측면으로 인한 낮은 투자매력도에서 MSCI 대비 저평가된 측면으로 인한 높은 투자매력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리피토, 울트라셋, 코자 등 대형 오리지널 신약들의 제네릭 의약품 발매가 현실화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됐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입 원재료가의 원가 부담이 증대됐던 한해였다”고 말했다.즉, 이에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2008-11-22 06:14
박소영 주임약사, 우수 연제상 수상

영남대학교병원 박소영 주임약사(약제부)가 최근 개최된 ‘2008 병원약사대회 및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발표한 ‘마약성 진통제 복약실태 및 만족도 조사연구’란 과제로 포스터부문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연발표 49편, 포스터발표 74편 등 총 123편이 발표됐다.박소영 약사는 “처방대로 약제를 복용했을 때 약 58%의 환자만이 통증 조절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통제는 아플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에도 약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일이 많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올바르게 진통제를 복약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11-21 21:18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감마나이프 도입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이 12월1일부터 감마나이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감마나이프는 한번에 201개의 방사선원을 한군데로 집중해 조사함으로써 정상 뇌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병소에 이르는 방사선 조사량을 극대화하는 일명 '칼 대지 않고 수술'하는 방사선 수술장비이다.
2008-11-21 21:13
엔자임, 핑크리본캠페인으로 국내외 PR상 수상

헬스케어 전문 홍보대행사 더 커뮤니케이션즈 엔자임(대표 이혜규/김동석)이 진행한 유방암 인식개선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이 ‘아시아태평양PR상(Asia Pacific PR Awards)’과 ‘한국PR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최근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11월 20일 밤 홍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태평양 PR상’ 시상식에서 중국, 일본, 호주, 인도, 홍콩 등에서 접수된 총 372건의 PR 사례 중 엔자임이 제출한 여성 유방암 극복을 위한 남성의 역할 증진 캠페인(핑크타이캠페인)이 ‘사회공헌 부문’과 ‘프로모션 부문’의 우수 PR상으로 선정됐다. 아시아태평양 PR상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미디어’(Media)지(誌)가 주최해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PR사례를 발굴해 수상하는 국제PR상이다.이 사례는 최근 국내 최대의 PR상인 한국PR대상에서도 ‘공공문제부문’의 우수PR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PR대상 시상식은 한국PR협회 주최로 11월 27일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국유방암학회 주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후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핑크리본 캠페인은 여성 위주의 핑크리본캠페인에 남성들의 참여
2008-11-21 17:42
세브란스병원 감마나이프 퍼펙션 도입

세브란스병원 감마나이프 클리닉이 최신기기 퍼펙션(Perfexion)을 도입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기존 C-타입의 감마나이프는 치료 범위가 국한되고 다양한 모양의 병변에 정확히 맞는 방사선 치료 계획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퍼펙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더욱 넓은 치료 범위를 확보하게 됐다. 머리 안의 병변뿐만 아니라 두경부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목(경추) 부위까지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로봇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양이 있는 부분에 방사선을 쏠 수 있으며 다양한 모양의 병변에 맞추어 방사선을 안전하게 쏠 수 있게 됐다. 병원측은 특히 치료 시 헬멧을 바꾸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치료 시간이 줄어들고 헬멧 내부가 넓어져 환자도 더욱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992년 세브란스병원에 도입된 감마나이프 치료기는 빛의 에너지인 감마선을 이용해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을 치료하는 의료기이다.
2008-11-21 15:04
서울백병원, 베트남 어린이 무료 심장수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베트남 어린이를 초청햐 무료 심장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밀알심장재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차로 지난 11월1일 6명이 수술을 마치고 귀국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29일 2차로 6명의 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올 예정이다.이들의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서울백병원 심장센터 김용인, 박용원 교수팀이 21일 베트남 현지로 방문한다. 심장수술을 받게 되는 베트남 어린이들은 대부분 선천성 심장병임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서야 자신의 병명을 알게 됐지만 하지만 생계가 어렵고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사정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백병원은 내년까지 총 24명의 베트남 어린이에게 무료 심장수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11-21 14:58
연세대 원주의대, 30주년 기념 추계학술제 열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제27대 의학회에서는 지난 20일 의대 루가홀에서 박종구 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원주의대 30주년 기념 추계학술제’를 개최했다.이번 학술제는 김태영 원주의과대학 의학회장(의학과 5학년)의 개회사와 임걸 목사의 기도, 박종구 학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초청강연·학회강연·토픽발표·학생논문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원주의대는 지난 1978년 개교해 원주지역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다.
2008-11-21 14:53
인하대병원, '여성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강좌 개최

인하대병원은 11월25일 오후3시 병원 3층 대강당에서 ‘여성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박원희 비뇨기과 교수)’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연다.참가대상은 요실금 증상이나 과민성방광 증상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녀 혹은 그 가족이다.문의: 032-890-2360
2008-11-21 14:47
건보, 지역가입자 5.9%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 부과한다고 밝혔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함금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인 평균5.89%로 세대당 월평균 3990원이 증가하게 된다.지역별로 보면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과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 및 서울 도봉, 노원 등 강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변동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공동주택 공시
2008-11-21 13:49
영남대의대, ‘영의인의 밤’ 성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일 인터불고호텔 본관 2층 컨벤션홀에서 ‘영의인의 밤’ 행사를 성대히 열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로 2시간 동안 3부로 나눠 만찬을 겸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서로에 대한 만남의 장을 활짝 열고 영의인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끈끈한 정을 느끼는 신명난 축하공연과 여흥의 무대로 펼쳐졌다.영의인이란 말 그대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임을 이르는 말. 이 행사는 먼저 의대를 거쳐 간 동문들과 현재 의과대학 또는 부속병원에 남아 있거나 관계하는 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교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속을 다지고, 다 함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 대·내외적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하정옥 학장은 “최근 지역을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타지로부터 정원의 과반에 이르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같은 뿌리란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단합된 힘과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8-11-21 13:42
‘시골의사’ 박경철씨, 영남대병원서 강연

‘시골의사’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박경철씨(43, 안동신세계연합의원 원장)가 자신의 모교병원인 영남대학교병원을 찾는다. 박씨는 오는 11월25일 오후 3시30분 병원 1층 대강당에서 직접 쓴 책 제목인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친다.강연회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촉발된 어려운 현 상황, 지금 당장 삶이 팍팍하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인간미를 견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박씨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등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져진 유명인사다.지난 11월3일부터는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로 나서 경제평론가로도 활약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선보이고 있다. 심민철 의료원장은 “박경철 씨는 우리 의료원을 거쳐간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현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강은 참석한 모든 병원 종사자와 고객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세상사는 법, 바람직한 재테크 등에 대한 큰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8-11-21 13:32
명지병원,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 개소식 가져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은 지난 20일 임상의학관 2층 52병동에서 갑상선암 환자 치료를 위한 갑상선 동위원소(RI) 치료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자 치료에 들어갔다.갑상선암 환자가 연평균 약 30%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위원소 치료실이 부족해 치료에 3개월~12개월씩 대기해야하는 등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명지병원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은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기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갑상선암의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인 요오드, 즉 갑상선이 옥소를 축척하는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갑상선암이 옥소를 축척하는 성질을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흡수된 옥소와 동일한 성분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옥소를 섭취함으로써 수술 후 잔존할 수 있는 갑상선암 세포의 성장과 기능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 대상은 갑상선 유두선암, 여포선암 등의 갑상선 전 절제술(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한지 4주~6주 이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은 대개 2일∼4일 소요된다.명지병원 동위원소 치료실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 방사성물질을 관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벽과 문이…
2008-11-21 13:18
요양기관 약제비 환수 근거 논의 '관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특히 박기춘 의원의 법안은 건보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즉 과잉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한 것.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입법 보완사항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현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이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등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될지 여부에 촉각 곤두서고 있다.
2008-11-21 11:37

5341 5342 5343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확대, “논란중”

비만 원인 합병질환 치료비 연간 '1조770억원'

HPV 감염, 30대 미만-미혼여성 유병률 높아

한국마이팜제약,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활동

“간호사 이직률 ‘5%’ 유지”사례발표 관심 모아

한국 남성 2/3, 질내 삽입 후 10분이내 사정한다!

뜨거운 감자,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법에 ‘촉각’

제약 투자매력도 상승, 주가흐름 상승세 전환

박소영 주임약사, 우수 연제상 수상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감마나이프 도입

엔자임, 핑크리본캠페인으로 국내외 PR상 수상

세브란스병원 감마나이프 퍼펙션 도입

서울백병원, 베트남 어린이 무료 심장수술

연세대 원주의대, 30주년 기념 추계학술제 열어

인하대병원, '여성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강좌 개최

건보, 지역가입자 5.9% 보험료 인상

영남대의대, ‘영의인의 밤’ 성료

‘시골의사’ 박경철씨, 영남대병원서 강연

명지병원,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 개소식 가져

요양기관 약제비 환수 근거 논의 '관심'

핫클릭 TOP 5

간협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복지부-인천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

당뇨병학회, 1형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삶 담은 영화 ‘슈가’ 간담회 성료

루카스바이오 CIK 첨단재생 임상, 재발예방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

국립암센터, 임상교육 고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확대, “논란중”

비만 원인 합병질환 치료비 연간 '1조770억원'

HPV 감염, 30대 미만-미혼여성 유병률 높아

한국마이팜제약,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활동

“간호사 이직률 ‘5%’ 유지”사례발표 관심 모아

한국 남성 2/3, 질내 삽입 후 10분이내 사정한다!

뜨거운 감자,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법에 ‘촉각’

제약 투자매력도 상승, 주가흐름 상승세 전환

박소영 주임약사, 우수 연제상 수상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감마나이프 도입

엔자임, 핑크리본캠페인으로 국내외 PR상 수상

세브란스병원 감마나이프 퍼펙션 도입

서울백병원, 베트남 어린이 무료 심장수술

연세대 원주의대, 30주년 기념 추계학술제 열어

인하대병원, '여성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강좌 개최

건보, 지역가입자 5.9% 보험료 인상

영남대의대, ‘영의인의 밤’ 성료

‘시골의사’ 박경철씨, 영남대병원서 강연

명지병원,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 개소식 가져

요양기관 약제비 환수 근거 논의 '관심'

핫클릭 TOP 5

간협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복지부-인천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

당뇨병학회, 1형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삶 담은 영화 ‘슈가’ 간담회 성료

루카스바이오 CIK 첨단재생 임상, 재발예방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

국립암센터, 임상교육 고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최신연구진전

“소아기 ADHD 진단·치료 경험, 성인기 비만과 키 연관성 확인”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 시각피질-전두엽 연결성 약할수록 높아

장내 미생물로 카티세포(CAR T-세포) 치료 효과·부작용 예측한다

안면 홍반 환자 ‘모낭충 밀도’ 예측 AI 모델 개발

난치성 IDH-돌연변이 신경교종, ‘정상 판정’ 뇌조직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