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잘 알다시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예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정하였는데,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라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제도 자체는 변경된 것이 아직은 없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쉽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생활보조적 혹은 복리후생적 금전(결혼 등 각종 축하금, 피복비, 재해위로금, 중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방법이다.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은,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앞으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 연차휴가수당의 시효는 3년이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연차휴가수당이 문제가 된다. 즉,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2008-11-28 05:40중증(암)질환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 등이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7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요양기관에 제공하던 ‘중증(암)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을 변경한다”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병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중증(암)질환 등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중증(암)질환 등록정보의 제공방법 및 항목을 변경한다고 알려왔다”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되는 중증(암)질환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은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화면에서 ‘중증등록 자격확인’란 신설된다. 따라서, 중증(암)등록 대상자일 경우 ‘중증등록 자격확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살펴보면 먼저, 제공방법에 있어 변경 전에는 ‘수진자 자격화면에서 동시제공’되던 것이 12월1일부터는 ‘동일 화면에서 분리된 별도 아이콘이 추가’됐다. 제공항목 역시, 변경 전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 상병기호’ 등의 5개에서, 앞으로는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상병기호’ 등 4개 항목으로 줄어든다.한편, 건보공단
2008-11-28 05:20귀 뒤에 붙이는 패치형 멀미약이 일시적인 치매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기억장애클리닉 나덕렬ㆍ서상원 교수팀은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 결과, 붙이는 패치형 멀미약이 일시적 치매증상을 야기한다고 27일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부터 2006년까지 원내 기억장애클리닉을 방문한 평균 연령 72세의 여성환자 7명은 귀 뒤에 패치형 멀미약을 붙이고 약 11.7시간이 지난후 정신혼동, 불면증, 불안증, 방향감각상실, 착시, 행동반복, 보행장애, 언어장애, 망상, 어지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이 증상은 평균 이틀 동안 지속됐으며 패치를 제거한 후에는 수시간 내 증상이 사라졌으나 두개의 패치를 사용했던 환자는 패치를 제거한 후에도 이틀간 증상이 지속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또한 환자 7명중 4명은 비행기, 2명은 고속버스, 1명은 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패치형 멀미약을 붙인 후 일시적 치매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 주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팀 이같은 원인이 패치형 멀미약에 포함된 스코폴라민이라는 약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스코폴라민은 주의력과 학습에 관련된 뇌 속의…
2008-11-28 05:20국립암센터가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를 총장으로 한 암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의 대학원설립 그리고 암역학조사 사업을 행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친 상태로 향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있으나 현재까지는 “좀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암전문 대학원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하지만 “개정안이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의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데 굳이 설립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인지, 좀더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경우 타 곳·타부처에서도 서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반면 국립암센터에 국제암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을 교육, 자
2008-11-28 05:17‘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청력검사·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되고 1급 청각사 및 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해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신의원측은 청력장애가 발생했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라고 전제했다.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2008-11-28 05:05국제적으로 기부활동이 알려진 국내제약사는 신풍제약 단 한곳으로 확인돼 전략적인 의약품기부활동을 통해 국내제약사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세계연구중심제약협회(IFPMA)는 매년 연구개발중심 제약사의 저개발국 대상 의약품 원조 및 기부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WHO와 UN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발전(MDGs) 목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는 신풍제약이 유일한 것.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밀레니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발맞추어 각국의 제약업체 또한 다양한 의약품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약품구호활동 뿐만아니라 사회환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제약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은 구호활동도 자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이와달리 국내제약사들은 실제 많은 구호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편.하지만 세계연구중심제약협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국내제약사는 상위제약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2008-11-28 05:02‘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도입 움직임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28일 오후3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통해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됐다.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발제를 맡은 변용찬 추진단 제도·총괄 분과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장애인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본 체계 모형은 현재 신변처리·가사·이동·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것.즉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양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또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8-11-28 05:02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국가적 검증체계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비용산정을 못함으로 인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청수 비뇨기과 교수는 최근 대한외과학회에서 ‘신의료기술의 허와 실’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청수 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른 질병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즉, 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NPD(New Product Development)가 필요하다는 것.현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김청수 교수의 의견이다.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경우 최소 1년 5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는 365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150일 등이 소용된다. 기간이 이처럼 길다보니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동안 비용산정을 못함으로 인한 활성화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청수 교수는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도
2008-11-28 05:00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아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한 예방 백신 접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김윤준 교수는 제 14차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형간염의 최근 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김윤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 호전과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적 불균등이 소아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성인 연령층에서의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을 현격히 떨어뜨려 그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인의 90%이상이 HAV에 대한 방어항체를 어릴 때 자연감염을 통해 획득하고 있었기에 성인에서의 A형간염 증례를 찾기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경 변화로 인해 성인 항체 보유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특히 10~20대의 항체보유율은 10%에 불과해 향후 성인 및 청소년기에서의 급성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또한 만성화 되지 않는 A형 간염의 특성상 급성기의 환자는 지지적 치료로 충분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주 현증환자가 평균 나이 29세인 경우는 급성신부전, 간부전과 같은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2008-11-28 04:51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참다울학교’는 개교 2주년을 맞아 11월28일 오후 1시30분부터 ‘기념식 및 제5차 심포지움’을 개최한다.참다울학교는 2006년 설립 이래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의 새로운 치료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치유적 대안학교’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참다울학교 현황 발표 및 시상식 △성신여대 대학원생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작품전시회 관람 △‘건강장애 학생의 심사· 선정 및 교육지원’,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현황’,‘병원학교와 연계한 미래형 초등 U-러닝 교수· 학습개발·적용’, ‘참다울학교 교육 치료프로그램 소개’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2008-11-27 17:38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6.6일로 입원은 1.6일, 외래는 15일이었다. 이는 1990년 7.9일과 비교할 때 2.1배 이상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으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국민 1인당 500만원초과 고액환자는 76만명으로 1.74%를 점유했고, 진료비 점유율은 27.1%로 확인됐다.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입원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이 2000년 12만2160명, 2007년 21만3357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백내장은 2000년 7만5314명(5위)에서 2007년 17만4051명(2위)으로 2.3배이상 증가했다. 2000년~2007년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는 1위 급성기관지염 959만명, 2위 급성편도염 816만명,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621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질환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비염(207만명→428만명), 본태성고혈압(186만명→398만명), 급성 부비동염(173만명→347만명), 백선증(99만명→235만
2008-11-27 15:59일동제약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천만원의 성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김태환)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번 성금은, 일동제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0.1%를 매달 적립하여 마련한 금액 중 일부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월급 0.1% 적립활동’은 사회공헌과 나눔의 실천, 그리고 임직원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전직원의 80%인 92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부 외에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본사와 공장이 각각 위치해 있는 서초구, 안성, 청주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매달 총 120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성모자애복지관에 120만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여 지원하기도 했고, 12월에도 같은 규모의 식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일동제약 관계자는 “0.1% 적립활동에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일동제약 인사총무팀 윤지혜 주임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백혈병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8-11-27 15:58바이엘쉐링제약은 27일 본사 CEO 안드레아스 피빅과 아태지역 대표 이희열을 비롯한 최고 경영자 그룹 30여명이 대거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3년까지 국내 3위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방한은 바이엘쉐링제약 본사 CEO의 첫 번째 방문이자 취임 이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가장 먼저 방문한 것.바이엘쉐링제약은 한국을 중국·인도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대 성장 전략국가로 분류하고, ‘한국전략’의 핵심으로 ▲혁신적인 약물의 신속한 도입 ▲임상 연구개발 활동 확대 ▲학술 교육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드레아스 피빅 CEO는 “현재 서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는 임상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약업계에 있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갖고 전략을 수립,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열 아태지역 대표는 “아태지역은 지난 9개월 간 약 25%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바이엘쉐링제약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은 아
2008-11-27 15:45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이 지난 26일, 소아병동 환아 및 지역 어린이 200여명을 초청해 ‘인형 친구들아, 나랑 놀자’ 라는 주제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열어 인기를 모았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어린이문화예술학교의 제12차 서울 소아병동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순회 공연 및 워크숍으로 ‘물방울의 여행’, ‘애벌레 이야기’, ‘양치기 늑대’ 등 3가지 작품을 공연하였다. 마임 형태로 진행된 인형극 ‘물방울의 여행’과 ‘애벌레 이야기’ 는 인형과 음악만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미를 더했다.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과 사람이 함께 등장한 인형극 ‘양치기 늑대’에서는 우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마음을 열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표현했다.이번 공연에서는 참석한 아이들이 공연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애벌레 인형이 제공돼 인기를 끌었다.
2008-11-27 14:51전남대학교병원 심장질환 치료기술 개발 특성화 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공모한 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 개발 신규 추진 과제 중 병원 특성화를 유도해 질병을 극복하는 질병과제 분야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심장질환 치료기술 개발 특성화 센터(이하 심장질환 특성화 센터)는 앞으로 5년간 50억원을 지원받아 본원 교수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가 내원하고 있어 진료와 연구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실적으로 대한 순환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연구 사업(kAMIR)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6년 연속 국내 최다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 2007년 12월에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스텐트 특허 보유 및 스텐트 공장 유치추진을 위해 장성군, 독일 퀄리메드사 등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전남대병원에는 지역거점 임상시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1996년 국내 최초 돼지 심도자실을 설립해 임상연구를 뒷받침할 중소동물 실험실도 구비하고 있다. 줄기세포, 고혈압, 심근증 관련 최고 연구력을 보유해, Circulati
2008-11-27 14:482003년 5월 개원한 최첨단 디지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이 성인 및 노인성 질환의 메카로써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급성장을 해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복건복지부로부터 최근 경기 남부권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3년에 한번씩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본요건과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평가였다.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분당서울대병원은 대형병원의 경증 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중증환자의 비율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의료의 질과 관련된 중환자와 감염관리 부분에서도 경쟁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차병원 진입과 관련하여 정진엽 원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입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전국병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원
2008-11-27 14:42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미용성형센터(소장 박승하)가 최신 혈관치료용 레이저인 브이빔(V-beam)을 도입했다.이번에 도입된 최신형 브이빔 레이저는 파장이 길어 굵은 혈관까지 파괴할 수 있어 피부혈관종, 눈 밑이나 팔 등 피부에 실핏줄이 비쳐보이거나 안면홍조와 같은 모세혈관 확장증, 여드름과 같은 붉은 자국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혈관만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남지가 않는다.성형외과 박승하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치료법과 병행되기도 하지만 레이저 시술후 치료효과가 크고 세안이나 화장이 바로 가능할 만큼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2008-11-27 14:40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감염관리주간을 맞아 지난 11월25일~28일까지 제5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감염관리! 모두가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감염관리포스터, 표어, 현장경험 글을 공모해 전시했으며, 26일 원주의대 루가홀에서 김효열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과 김영근 교수(건양대학교 감염내과)의 감염관리 특강이 있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감염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과 우수포스터, 삼사행시, 현장경험 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008-11-27 14:19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북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보험료 동결과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복지부는 2009년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부터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5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한다.또한,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내
2008-11-27 14:09공중보건의사는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남 창녕군 산하 모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자신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을 창녕군에 신청했다가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중재해 창녕군이 해당 공보의에게 보육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군복무 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며, 인건비 역시 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보의의 인건비외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자녀보육비 등은 공보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이에 권익위는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창녕군 소속 공무원에만 한정·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소속 공보의에게도 지급하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내 창녕군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자신의 소속 지자체에서 취학전 자녀 보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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