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의사회(회장 김대건)는 5일 오후 신촌거구장에서 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카드결재 상한선을 책정하고, 65세 이상 정률제 한도를 증가하자는 등의 시의사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사회는 ▲카드결제 하한선을 마련해 소액결제 금지, ▲65세 이상 노인 정률제 한도를 올리기, ▲약품처방료 신설, ▲군의관 복무기간 2년 6개월로 줄이기를 시의사회에 건의키로 했다.또한 지난해 지출액 4,822만원과 2010년도 예산액 7,36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마포구의사회 김대건 회장은 “지난해 불경기와 신종플루로 어수선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산업화 등의 변화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잘 대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구의사회에서도 힘 닿는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 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올 한해는 이런 어려움을 더욱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신규회원 및 은퇴회원들이 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9년이 새롭게 꾸려진 서울시의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1차의료기관 활성
2010-02-06 08:45
서울시 마포구의사회(회장 김대근)는 5일 신촌거구장에서 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회는 ▲카드결제 하한선을 마련해 소액결제 금지, ▲65세 이상 노인 정률제 한도를 올리기, ▲약품처방료 신설,▲군의관 복무기간 2년 6개월로 줄이기를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2010-02-06 07:57정부가 추진하려는 고혈압치료제의 목록 정비 사업에 대해 일선 의료진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5일 심평원 주최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결과 발표에서 제약사들과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연구결과 어떤 문헌에도 고혈압 약제간 효과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 또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은 법적으로 효과가 동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대학병원 교수들과 관련 학회의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경희대 심장내과 A교수는 “전국 어느 의사들에게 물어봐도 고혈압 약제간 효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계열간 차이는 분명 존재하며 이뇨제는 가격면에서 저렴하지만 결코 좋은약이라고 말할수 없다”라고 말했다.한양대 심장내과 B교수도 “계열별, 계열간 차이가 없는데 기등재 목록 정비는 어떡하자는 거냐, 연구 취지에 상충되는것 아니냐”며 “목록정비 평가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병원협회측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치료방법과 약제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며 “문헌만을 기준으로 약제간 효과 차이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2010-02-06 05:56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을 규정한 요양급여기준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초과해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비용 기준을 초과해 수진자르에게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사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통증자가조절법과 포란액의 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 항목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되어 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고시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을 초과해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씨는 “통증자가조절법과 포란액에 관해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으로 정한 고시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이 고시가 치료금액 결정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요양급여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전액은 본인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10-02-06 05:50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채권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리포트를 통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 일부 법률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됐던 법안들의 제정 반대 혹은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제정 반대와 폐기해야 될 법률로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다.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률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꼽았다. 현제 의료채권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채권발행 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수익행위에 치중하게 돼 채무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또한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돼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2010-02-06 05:40국립병원 정신과의사 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들까 싶다. 수차례의 공고도 모자라 해를 넘겨가며 구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할 정신과 의사 구인을 지난해에 이어 재공고했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 공고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 4일부터 구인공고를 시작,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공고 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3명, 의무사무관 또는 일반계약직 5호 2명이다. 국립춘천병원은 이미 지난해 정신과의사를 구하기 위한 공고를 수차례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립병원에서 정신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병원과의 금여수준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는 “공무원이다보니 민간병원의 전문의 월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인이 쉽지 않다”며, “지난번 공고 때에도 문의 전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립춘천병원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일반계약직 4호의 연봉상한액은 6600만원이며 하한액은 4400만원 수준이다. 일반계약직 5호의 경우는 연봉
2010-02-06 05:30대웅제약이 효율적인 판관비 유지로 분기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5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3분기 매출액은 신제품과 신종플루 특수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543억원을 기록했다.그간 부진하던 수익성도 크게 개선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6.6% 증가한 232억원을 기록해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3분기 원가율은 환율 하락과 매출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p 개선됐고 판관비율은 효율적인 집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p 낮아져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9.2%p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상위 5대 품목 중에서는 최대 품목인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이 '코자' 제네릭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글리아티린', '알비스' 등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는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대형 품목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4분기 매출액은 '알비스', '자누비아' 등 주력 품목의 매출 호조로 152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영업이익도 122.1% 증가한 180억원이 예상된다.또한 2010년 매출액은 6616억원을
2010-02-06 05:20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를 주축으로 정부가 불법낙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안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산부인과 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 2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즉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이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로 3개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2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그 내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불법 낙태예방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낙태 단속은 사법당국과 법령의 유권해석 등 관련사항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낙태 예방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을 도입하고 대국민 생명사랑 캠페인, 국민인식조사, 가임기인구 생식건강증진,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가구 대폭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0-02-06 05:03#사례1-분만 외의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전남의 모 조산소. 이곳에서는 십수년전부터 불법낙태 시술이 자행돼 왔다.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개월 수당 10만원 (임신 2개월이면 20만원, 3개월이면 30만원)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하는 낙태수술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 미혼 산모를 부모의 동의나 상담도 없이 낙태 수술을 한다. 심지어는 7개월이나 8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하고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하는 충격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사례2- 충남의 모 국공립병원의 산부인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낙태시술이 불법임을 의식해, 계류유산 즉,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로 차트를 조작하고 있다.병원은 계류유산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적발될 시 병원과 산모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계류 유산으로 모두 처리하고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 또한 낙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내부 직원의 건의를 무시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낙태 근절 운동에 나서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1월 1일 이후
2010-02-05 18:22고혈압약 본 평가에서는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준 1일 소요비용 하위 10%, 25%, 33% 등과 같이 상대적 저가의 기준을 설정해 일정기준 이하는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의 평가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에 의뢰, 연구용역이 실시된 고혈압치료제는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청구규모로 총 131 성분, 1,226품목에 이르는 대규모 효능군으로 이번 연구 내용에 따라 급여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발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최종적으로 중간지표(SBP, DBP 강하력)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용이하고, 모든 성분에서 조건을 충족하므로 주지표로 선정하고, 최종지표는 부지표로 동시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종지표 : All-cause mortality, CV mortality, CV morbidity(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연구내용에 따른 목록정비 방안과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먼저 각 성분별, 그리고 동일 성분 내에서도 제형별로 가장 많이 청구되는 함량을 각각의 대표함량으로 지정,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
2010-02-05 15:58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2009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제10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5일 명지병원 대강당 상근홀에서 실시됐다.관동대 전체 학위수여식은 오는 2월19일 강릉에서 거행되지만 이에 앞서 이날 거행된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는 모두 48명의 의학과 학생이 졸업, 관동의대는 개교 이래 제10회 졸업까지 모두 4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학위수여식에서 황재형 군이 전체 수석을 차지하면서 총장상(우등상)을 수상했다. 또 이상윤 군이 대한의사협회장상, 오성운 군이 대한의학회장상, 박남수 군이 의대동창회장상을 각각 수상했고 이철호 군과 유성원 군이 모범상을 받았다.관동대 박희종 총장은 “지난 6년 간 지성과 품성 그리고 ‘믿음·소망·사랑’을 근본으로 한 기독교 정신과 봉사의 즐거움을 배우고 익혔다”며 “단순한 의학지식인이 아닌 ‘아픈 사람들’과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 평생 봉사해야 하는 직분이며 이러한 참다운 의사가 될 때 의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에 이어 졸업생들이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고, 이에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열번째 히포크라테스 선서식도 가졌으며 참가자 전원의 교가 합
2010-02-05 15:41최근 코레일과의 '용산병원 명도소송'에서 패한 중앙대의료원이 용산병원의 이전을 당초 계획한 2011년 6월에서 3개월가량 단축해 내년 3월 경 흑석동 본원 신축 별관으로 전격 이전한다.또한 병원의 본원 이전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대의료원 김성덕 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병원 이전 준비를 위한 5개부문 TFT를 구성해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2011년 3월 병원을 신축별관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중앙대병원이 현재 증축 중인 신축 별관은 지상 10층 320병상 연면적 11,691㎡, 3,573평 규모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김 원장은 당초 코레일과 합의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병원을 이전할 생각이었지만 용산병원의 운영상 하루 빨리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 신축 별관의 완공을 올 연말로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신축 별관의 규모가 340병상의 용산병원과 거의 비슷해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또한 용산병원의 이전에 따른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해 일고있는 내부조직원의 우려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2010-02-05 15:35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월11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호흡 재활 건강교실’을 연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과장 정진홍)가 주최하는 이 교실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호흡 재활운동’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호흡법과 호흡 재활체조, 가래 뱉는 방법 등 만성 호흡부전 환우에게 꼭 필요한 행동수칙을 요령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해 강좌를 들으면 된다.
2010-02-05 14:3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10년 상반기 신규 전문의를 초빙한다.모집분야는 내분비내과·혈액종양내과·심장내과·이비인후과 등 4개과로 총 4명이다.응시자격은 해당전공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일산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월8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전형은 서류접수 후 면접, 신체검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0-02-05 14:29식약청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한주간 ‘영진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새로 승인된 품목은 △영진약품공업(주) 영진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 △대화제약(주) 대화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 △안국약품(주) 안국올메사탄정40mg △보람제약(주) 보람올메사탄메독소밀정40mg △동광제약(주) 동광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 △제일약품(주) 제일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 △동화약품(주) 제메텍정20mg △한국약품(주) 한국올메사탄정20mg △(주)종근당 종근당이베사탄정150mg △영진약품공업(주) 영진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100mg △동광제약(주) 동광쎄레콕시브캡슐200mg △위더스제약(주) 위더스쎄레콕시브캡슐2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디잔탄정160mg △(주)종근당 피타로우정2mg △(주)경보제약 경보피타바스타틴2mg이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02-05 14:27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매년 소폭 감소하는 반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2007년도 1259건에서 2008년도 1758건, 2009년도 2811건으로 3년간 무려 70.9%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고춧가루, 떡류가 상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733건, 2009년 887건으로 3년간 무려 5.2배나 급증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2007년 399건에서 2009년 1274으로 3.2배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고춧가루, 떡류 순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신상진 의원은“경기불황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욱 기승을
2010-02-05 14:16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한국여성재단·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쌀 기증식을 진행했다.이번에 기증된 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무상원조 활동을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재단(공동대표 이춘식, 전혜숙)이 창립총회(2009년 12월)에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기증받은 것이다.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기증한 쌀은 20KG짜리 총 504포대다. 한국여성재단은 지구촌보건복지재단에서 기부받은 쌀을 전국 106개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기부했다.
2010-02-05 14:07최영희 의원(민주당)·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거리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가 핵심의제”라고 말했다.곽정숙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유지돼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환자가족의 간병부담 및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한편. 이주호 정책위원장(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면 일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소요예산 추계도 어렵기에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민간보험 도입
2010-02-05 13:52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서울의대 신상구)은 4일‘신약개발에서의 중개연구’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BT산업의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신약개발의 핵심 중 하나가 될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에 대해 짚어보며 신약개발의 적극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임상시험에 있어서 중개연구란 기초물질 연구 및 질병 연구성과를 환자 치료 가능성으로 효율있게 연결시키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환자에게 신약개발을 위해 과거와 같은 단계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적 접근방식(Adaptive approach)의 임상시험을 초기단계에서 진행함으로써 적합한 약물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연구는 특히 연구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질병을 기반으로 하면서 질환에 합당한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임상의료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자, 제약업계, 임상연구자 등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슈의 쯔이 박사는 “최근 신약개발에 있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허 만료된 신
2010-02-05 10:49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에 대한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불만이 높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후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급자와 수급자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수가계약 구조 는 수가조종율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인상폭이 맞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적정수가의 수준에는 정답이 없다”며 “공급자와 보험자 상호간 협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자간 추구하는 방향이 불일치하기에 불만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는 “수가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 효과가 미흡해 의료공급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의 공동 연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의료수가 조정기구에 요양기관 단체의 대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건강보험을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 어떤 개선책도 찾을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
2010-02-0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