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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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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비정규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해야”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비정규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 이상에서 15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는 1일인 경우와 2일인 경우가 있지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 유급 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한 것으로 무급 휴일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7일로 인정받아 6개월을 근무하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 180일이 충족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인턴과 일용직 근로자, 희망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을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만 인정돼 정규직 근로자보다 1개월 이상을 더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주 5일 근무제로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50일로 완화해 주 2일의 유급 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와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2010-07-07 11:49
공단 일산병원, 9일 당뇨병 공개강좌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오는 9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라는 주제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에서는 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송영득 교수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맞춤 식이요법, 운동요법,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내당능장애란 무엇인가? △당뇨병의 관리-당화혈색소와 혈당 △합병증이란 무엇인가? 등 전문 의학 지식에 대해 쉽게 풀어주어 당뇨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줄 예정이다.강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강좌 후 희망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2010-07-07 11:45
“위생 엉망 프리미엄 분유, 회수 안돼”

축산물가공법을 위반한 프리미엄 분유중 55%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분유 수거검사 부적합 조치내역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프리미엄·유기농 분유 제품에서 오히려 금속성 이물이나 병원성 대장균 군이 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간 금속성 이물이나 비타민A 과다, 병원성 대장균 검출 등 축산물가공법 위반으로 회수돼야 할 분유는 총 26만2273캔이었지만, 2009년 12월말까지 14만4398캔(55.1%)은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숙미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먹는 분유는 가장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농림부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분유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문제제품의 회수 책임이 제조업체에게만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림부는 문제 제품의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07-07 11:43
“빈번한 화장품사고, 이유는 관리소홀”

빈번한 화장품 사고로 국민들의 화장품관리체계에 비상등이 켜졌으나 현실은 오히려 업체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화장품약사감시결과, 2007년에 비해 2009년 위법화장품 적발률이 7%p 증가했으나 주무부처인 식약청의 정기 및 수시감시의 건수는 2007년 1330건에서 2009년 542건으로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2007년~2010년 1/4분기 간 표시광고위반이 789건으로 58.4%를 차지했고, 품질관리 14.5%, 무허가 화장품 8.6% 순이었다.표시광고의 경우, 과대광고나 허위성분표시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2007년 54.9%에 비해 2009년 68.6%로 13.7% 증가했으며, 2010년 1/4분기에만 58.4%에 달했다.해마다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000여개중 식약청의 관리가 가능한 업소는 2009년까지 542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마저도 2008년 상반기 이후 정기감시를 자체점검 보고형태로 대체, 식약청이 직접 감시하지 않고 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
2010-07-07 11:35
분당차병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인 마을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타슈켄트 지역의 ‘아동 보건재단(Sog'lom Avlod Uchun)’과 고려인 집성촌인 프라우다 지역을 찾아 총 929명의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분당차병원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의료봉사로 올해 8월 말, 선·후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아동 11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심장병 수술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흉부외과 임창영 의료봉사단장은 “앞으로도 의료봉사의 선도적인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2010-07-07 11:25
명지병원, 1000병상 상급종합병원 진입 추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은 지난 6일 신관 7층 대강당에서 이왕준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전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취와 도약을 위한 ‘2010년 10대 행동강령’을 선포했다.명지병원은 이 이사장 취임 1년간 대대적으로 단행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외래 수익 19%, 입원 수익 6.5%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를 ‘성취와 도약’의 시기로 잡고 고객중심의 병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10대 행동강령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 2010 행동강령은 ▲친절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청결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게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할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긴급 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긍정적 태도와 낙관적 사고를 갖겠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등 10가지.명지병원은 10대 행동 강령을 교수직 및 전공의, 간호 및 진료지원직, 행정직 등 전 교직원이 숙지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10대 병원 진입’이라는 2020년 비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2010-07-07 11:10
국내 주요 병원장들 한 자리에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추진중인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모델과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에서 국내 병원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병원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갖춰야 할 병원의 경영체계, 진료와 연구역량, 관련 인프라 등과 함께 정부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현재의 진료중심 운영시스템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갖춘 조직으로 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원 경영자들의 정확한 이해 및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수립배경 및 필요성’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이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설명회는 10개 국립대학교병원 병원장, 47개 대한대학병원협회 소속 병원장, 37개 전문병원 시범기관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 각 병원장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 병원들이 현재의 경영 시스템
2010-07-07 10:50
한의약 치료, 노인 치매에 효과 높아!

한약 처방이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 치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5000명에서 2005년에는 436만7000명, 2009년에는 519만3000명에서 올해는 535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08년에 10%를 넘어선 후 올해는 11.0%까지 올라설 전망이다.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치매환자 역시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0년 약 28만 명이던 치매환자가 2007년에는 39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늘면서 치료비도 급증해 2007년 한해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326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치매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조 4천억~7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에는 발병원인에 따라 크게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외상성과 기타 치매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이 같은 치매 질환에 한의약 치료가 효과가 높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0년 4월,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
2010-07-07 10:43
영남의대, 9일 보완대체의학 심포지엄 개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영남의대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에서 ‘호스피스 영역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여환 호스피스센터장(대구의료원)이 ‘대구의료원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경험’, 송미옥 호스피스센터장(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동산병원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경험’, 정영순 호스피스팀장(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대학교병원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경험’, 이은일 호스피스병동 수간호사(영남대학교병원)가 ‘영남대학교병원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경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2부는 김 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과장(국립암센터)이 ‘암 환자 완화의료 지원 사업 및 평가’, 남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상담실장(국립암센터)이 ‘말기 암 환자와의 대화 : 돌봄 계획 세우기’, 장윤정 암 정보교육과 선임연구원(국립암센터)이 ‘암 환자 보완대체요법 연구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3부에서는 김동희 대표(주식회사 이루마)가 ‘커피향의 아로마 치료 이용’, 변영돈 회장(대한최면약학회)이 ‘호스피스 영역 최면 치료 실제’, 김선현 회장(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이 ‘호스피스 영역 임상미술 치료’, 이주희 소장(이주희 이완치료연구
2010-07-07 10:42
보령제약, 고혈압신약 ‘카나브(Kanarb)’ 명칭 결정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보령제약 고혈압신약의 이름이 ‘카나브(Kanarb)’로 결정됐다.‘카나브’ (Kanarb: Kahn(황제)+ARB)는 ARB계열의 고혈압 약물 중 가장 좋다(황제)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신약명을 짓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의약사 및 보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3000여명의 응모자중 40%정도가 ‘카나브’를 선택됐다. ‘카나브’를 비롯해 ‘코피탄’(Kofitan: Korea+Fimasartan), 코보탄(Kobotan: Korea+Boryung+Sartan) 등 3개의 후보명이 있었다. 보령제약은 약 이름을 자체적으로 짓지 않고 공모에 부친 것은 제약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카나브’가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쓰였고 국내 임상시험에 60여 대학병원과 2000명이상이 참여하는 등 ‘국민 고혈압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보령제약 측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인 만큼 약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간결하고 기억되기 쉬운 적합한 이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카나브’는 지난 3월 식약청에 신약허가 신청을 했으
2010-07-07 10:18
GSK ‘파조파닙’, EU 신세포암치료제 허가 획득

GSK ‘파조파닙’이 EU로부터 진행성 신세포암(RCC) 1차 치료제 및 사이토카인 요법을 받았던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7일 한국GSK에 따르면 이번 판매허가는 약물치료 경험이 전혀 없거나 또는 사이토카인 요법에 실패했던 진행성 신장암 환자 4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중맹검 다기관 3상 임상시험 결과(VEG 105192)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 결과 사이토카인 요법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파조파닙’(제품명: 보트리엔트) 투여 환자군에서 무병생존기간(PFS)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치료환자 중 ‘파조파닙’ 투여군은 PFS중앙값이 9.2개월이이었으며 위약군은 4.2개월 이었다.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의 경우 '파조파닙' 투여군은 PFS 중앙값이 11.1 개월이었던 반면 위약군은 2.8 개월이었다. 또한 이전에 사이토카인 요법을 진행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파조파닙' 투여군은 7.4개월, 위약군은 4.2개월이었다. '파조파닙'은 효력이 강하고 선택적인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다른 TKI와는 다른 선택성 및 역가를 가지고 있어 이상반응 프로파일이 상이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신세포암에 의한 종양 증식에 혈
2010-07-07 09:25
“어려운 이웃위해 보금자리 만들어요~”

종근당 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이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해비타트 운동에 동참했다.재단 장학생 70명은 지난 6일 충남 목천읍 교촌리 희망의 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장학생들은 건축자재운반, 지붕틀 제작, 외벽 비계설치작업 등 사랑의 집 건설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봉사에 참여한 손명훈씨(서울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몸은 고되지만 땀을 통해 나를 낮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2010-07-07 09:13
의협, 공단 연구용역 표절제기…의도가 뭘까?

7일 의사협회가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신영전 교수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사협회의 이번 기자회견 주제인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문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의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2005)’ 내용이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한울, 2006)’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저작권 도용 문제로 처음 납품한 보고서 저자와 책에 나오는 저자가 다르다. 책을 출판할 때 끼워졌다. 저작권 도용인데 건보공단은 용역비 회수나 고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민-형사상 고발이 모두 가능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용역비 회수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시 이 문제가…
2010-07-07 06:12
정체기 맞은 의료관광, 돌파구 마련 절실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 시행 1년이 지나며, 호기로웠던 출발과 그 기대치와 달리 실질적인 실적에 있어서는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혹평이 이어 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 최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을 한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 67%, 한의원 65.5%, 치과의원 74.5%등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1380개 중 63%인 872개소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자사 소속 팀에 의한 병원의 직접적인 홍보, 혹은 유치업자를 통한 환자 알선 등으로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관광에 나서는 병·의원의 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더불어 타깃 환자군의 재설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마케팅 전문 기관인 KIMAWorld 김용대 대표는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 환자 유치에 나설 때 성급하게 병원의 이름을 알리는데 급급한 홍보 형태가 오히려 환자들의 외면을 받게 만들
2010-07-07 05:50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규모커야 실효 기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규모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제시했다.그는 먼저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는 소비증진, 선택권 증대, 서비스의 질 향상, 공급자의 경쟁유발, 예산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방향이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서비스 이용 증진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는 서비스의 소비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현행수준의 소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충분한 근거와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제공인 경우는 시장 미성숙과 경쟁도 부족, 단기적인 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서비스 가격인상 초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이다.하지만 전체시장에서 바우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할 경우 산업활성화 및 경쟁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우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연구위원은 아울러 바우처 사업은…
2010-07-07 05:41
“서울대병원, 국제화에 총력 경주”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울대학교병원, 세계로 뻗어가는 서울대학교병원.”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이 내건 포부이자 향후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위한 캐치프라이즈이다. 6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세계로’라는 말과 ‘자신감-주인의식’ 등을 유독 강조했다. 원장에 취임한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난 지금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이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일까.먼저, 정희원 원장은 미래를 대비한 병원의 ‘국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암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송도 국제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겠다”며 “저개발국 국가에 대해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의료인의 연수와 경영교육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즉,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서울대학교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단 암병원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원,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 암병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 원장을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첨단치료개발센터에는 뇌혈과질환과 심장전문병원으로 개원해 암병원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임기내 최선을…
2010-07-07 05:36
제약사 제네릭의약품 고성장 시대는 옛말!

국내 제약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떨어진것에 이어 올하반기 제네릭의약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6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도 신종플루 특수를 제외하면 처방의약품도 성장성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2006년 14.0%에 달하던 성장률은 2008년 8.4%까지 떨어졌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13.5%로 회복됐지만 2009년 3분기 18.2%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분기 성장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업체의 주된 신제품 출시 경로는 크게 자체 개발 특허신약, 국내 판권만을 가지는 도입품목, 오리지널 특허 만료후 출시하는 제네릭으로 나눠진다. 최근 국내업체는 신제품 출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하반기에 국내업체의 특허신약이 없어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국내업체의 라이센스 인 품목도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신약 출시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해 신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미 국내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국내업체가 독점적으로 해외 신약을 판매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지금까지 국내 제약업체들이…
2010-07-07 05:20
대법원에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토록 청원

낙태 근절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7일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불법 낙태병원 2차 고발도 강행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산부인과 개원가에 또 한 차례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오전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하루 1,000여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 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이 등한시 되고 있으므로 법령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2010-07-07 05:03
심평원, 의약품코드 일원화 성공적 정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6월중 조사한 결과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의약품 신코드 사용율이 99.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코드 일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의약품코드는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의약품제품코드(EDI)’를 사용하는 반면, 제약회사, 도매상 등 유통분야에서는 ’08. 1월 의약품 바코드 표시ㆍ관리를 위해 제정ㆍ시행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각각 사용함으로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청구분야에서도 ‘국가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적기 개정(‘09. 8)과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코드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다.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09. 4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SW공급업체 및 요양기관과의 ’의약품 코드 일원화‘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지속 수행해왔다. 6개월의 작업을 거쳐 ‘신․구코드 매핑 테이블’을 작성한 뒤 ’09. 12월 배포함으로서 요양기관 및 청구SW업체에 편의를 제공했
2010-07-06 22:57
부산시의사회, ‘부산의료살리기’에 나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긴급확대이사회를 개최해 ‘부산의료살리기’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올 11월 KTX 완공과 더불어 우려되는 부산 의료계의 위기와 관련해 부산시의사회는 부산 의료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연구·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부산의 의료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천혜의 자연조건과 수준높은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부산 의료계의 발전과 더불어 부산의 경제 살리기에도 의사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의약품리베이트를 자체적으로 근절하는 동시에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자체정화운동을 전개키로 했고 이를 통해 고발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또한 의사들의 처방전을 의사나 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바꾸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 임의·대체조제에 대해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될 당시 구성됐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부활시켜 왜곡된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하고 의쟁투위원장에는 현재 의료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헌 전 수영구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2010-07-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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