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연구용역 표절제기…의도가 뭘까?

신영전 교수 “비방 및 명예훼손행위 즉각 중지”촉구

7일 의사협회가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신영전 교수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사협회의 이번 기자회견 주제인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문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의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2005)’ 내용이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한울, 2006)’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저작권 도용 문제로 처음 납품한 보고서 저자와 책에 나오는 저자가 다르다. 책을 출판할 때 끼워졌다. 저작권 도용인데 건보공단은 용역비 회수나 고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민-형사상 고발이 모두 가능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용역비 회수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허나 실명이 거론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의사협회의 이번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사를 나타내며 비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영전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보고서는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단의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공단과 연구자간의 협의와 공단 측의 구두동의 하에 일부 내용과 수치를 보완해 출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역시 연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출판책자의 저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들(박형근, 이진석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고 나섰다.

신 교수는 “해당 주제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해 원고가 작성됐고,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원고를 직접 쓴 저자로 책 출간 시에는 해당 원고에 저자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한양대학교가 내외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로 구성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조사대상 부적절’, 표절행위방조에 대해 ‘협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9.10.22)고 성토했다.

즉, 해당 책자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신영전 교수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제기는 비판적인 학술활동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7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가 있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연구비’나 ‘ㅇㅇ 연구원’이라는 지적에 그칠 경우 의사협회의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