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표절 문제제기 “수가협상 위한 노림수?”

7일 기자회견 배경 두고 수가 겨냥 힘겨루기 설 “솔솔”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표절에 대한 때늦은 문제제기에 올 수가 협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건보공단에 지적한 연구용역표절 관련해 해당연구자의 사법 처리 등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 후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 고발등을 검토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한 공단 측의 무대응으로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교수가 아무런 제한없이 정부나 공단의 정책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와 용역비 환불 등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측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의협 측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분명 또 다른 배경이 존재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있을 수가 협상과 FDS 도입 등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단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에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를 거론하는 것은 의협이 공단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의중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의협이 공단의 FDS 도입 및 총액계약제 발언 등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마무리 된 연구용역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난 수가협상에서 약속한 약제비 절감을 지켜낼 자신이 없어 미리 공단의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왜 지금에서야 이를 문제 삼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의료계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모 중견 개원의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프레스 센터라는 대외적인 공간을 빌려 대대적인 기자회견까지 진행 할 정도의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의협 측의 갑작스러운 공단 연구용역 표절 대책 촉구에 의아함을 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계를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은 이것 말고도 즐비하다”며 “의협은 이런 부분이 아닌 앞으로의 개원가에 불어 닥칠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을 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협은 “표절연구용역에 대한 사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공단 측의 반박은 터무니없다. 단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판매 금지 조치 및 판매액환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수가 협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일 것이라는 일련의 주장에 대서는 “아직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니고, 공단이랑 직접적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이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및 연구용역을 발주한 교수진을 퇴출 시키는 등 처벌을 강행해야 하고, 당초의 목표대로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때 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