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지적은 흠집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일 뿐”

“근거없는 의혹제기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건보공단은 일부 교수의 연구보고서 표절의혹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지적에 흠집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일부 보고서가 표절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용역 도용 및 표절에 대해 시료가 1~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단이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공단이 이들을 비호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 완료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제가 된 이번 표절의혹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적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공단은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변호자 자문을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전임 이사장과 연구원장의 동의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공단은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취하고 단행본 판매 수익금 296만4620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동 건을 종결처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이번 지적에 공단은 “의사협회는 공단의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