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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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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의혹 밝히러 검찰 출두하는 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23일 연구용역비 횡령의혹 고발건에 대한 대질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경만호 회장은 지난 4월 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대 진행된 2009년 대한의사협회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회계법인의 회계검토의견서가 외부로 노출되며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과 함께 모 언론매체 2군데에 연구비 명목으로 전달한 3억 여원의 횡령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이에 민초의사 341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경만호 회장을 연구용역비 횡렴과 회원 기만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2010-11-23 14:25
소아에게서 항생제 내성높은 인플루엔자균 급증

소아의 급성 세균성 호흡기 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인 인플루엔자균 보균율이 증가되는 가운데, 특히 어린 소아 비강 내 비피막형 인플루엔자균(NTHi)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진한 교수팀은 최근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항생제들에 내성이 높은 NTHi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진한 교수팀은 관련 질환의 증가와 내성균으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백신의 연구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NTHi균은 상기도에 상주균으로 존재하다가 여러 요인에 의해 국소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의 급성 호흡기 감염과 뇌수막염, 패혈증 등의 침습성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피막이 없는 NTHi균은 폐렴구균과 함께 치료가 어려운 재발성 급성중이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로 세균성 중이염 원인의 약 40%를 차지한다. 강진한 교수팀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5세 미만의 건강한 소아 386명을 대상으로 비강 내 인플루엔자 균을 분리 조사한 결과, 건강한 소아의 비강 내 상주하는 인플루엔자균 보균율이 10년새 약 3배, 항생제…
2010-11-23 13:26
동산의료원, 경북지방경찰청과 의료협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최근 경북지방경찰청과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환자진료와 경찰업무 수행에 따른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동산의료원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교육에 의료지원 및 건강강좌 등을 적극 시행하며, 경북지방경찰청은 동산의료원에 치안서비스와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협약을 통해 경북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업무와 지역민 봉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11-23 12:55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인정할 수 없어!”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최근 법원이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은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환우회는 병원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켰으며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의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식약청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한국백혈병환우회는 23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성모병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008년 2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진료비에 대한 환수처분 및 이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과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의 임의비급여 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전문적 경험지식 등에 따라…
2010-11-23 12:44
한-영 정부간 알츠하이머병 상호 연구협력 합의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와 알츠하이머 질환 예방·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합의 의사록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영 양국은 합의 의사록 체결을 계기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중개·임상연구 추진 및 향후 치료법 개선을 목적으로 ‘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컨소시움’을 발족한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함은 물론 생체의학기술 및 타 연구 분야에 접목해 협력 연구를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특히 양국 간의 공동연구와 정보 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 치료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영국은 독일·캐나다 등과 이미 2009년 국제 알츠하이머 연구 컨소시엄을 출범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영국의 앞선 치매 국제연구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연구성과 및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치매 분야 연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컨소시엄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우선 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11-23 12:01
의약품 규제와 완화의 애매한 줄타기

얼마전 식약청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CEO 간담회의 정례화를 선언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특히 이번 의약품 분야 간담회에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규제와 완화의 애매한 입장차였다.논란에 중심에 있었던 민원사항은 GMP시설이 없는 회사도 국내 위탁제조를 통해 의약품 허가를 취득할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다.현재는 GMP 시설을 가지지 않은 회사의 국내 위탁제조를 통한 품목허가를 받을수 없으나, 이를 개선해 관련시설이 없더라도 국내 위탁제조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지만 이 건의사항은 제약업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식약청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초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원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해온 식약청으로서는 중소형사와 대형제약사들의 의견 모두 무시할수는 없는 입장이다.GMP등 시설에 부담감이 적은 대형제약사들은 시설과 상관없이 위탁제조를 통해 의약품 허가를 허용한다면 인도, 중국 등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국내 시장에 침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중국의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임상을 요구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고, 5년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상대적
2010-11-23 12:01
광동제약, 스페인 살바트社와 신약 공동개발 계약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스페인의 전문 의약품 개발기업인 ‘살바트社(Salvat Laboratory)’와 함께 과민성 방광 치료 신약을 공동 개발, 오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다.양사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살바트 사에서 양사 임원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과민성 방광 치료제인 타라페나신(Tarafenacin)을 공동 개발하고 광동제약이 한국에서 이를 독점 개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살바트 사는 비뇨기, 소화기 및 이비인후과에 특화된 전문약 개발 위주의 회사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해있다.공동 개발 예정인 과민성 방광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2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돼있고, 국내의 경우 매년 17% 이상씩 성장하며 2009년 기준으로 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살바트 사에 의해 전기 2상 임상까지 완료된 타라페나신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입이 마르거나 변비, 부정맥 등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성이 뛰어나며 유효성도 대폭 개선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에 따라 국내 임상 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국내 발매는 201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측은 타라페나신
2010-11-23 11:52
심평원, 고객만족도 높이기 위해 자문단회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23일 의약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 계 대표 16인으로 구성된 고객만족경영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심평원의 주요업무 중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와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DUR)의 전국확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종용 사안에 대해 실태파악은 물론 요양기관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DUR) 사업은 약화 사고나 부작용 방지 등 국민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이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조직문화구축과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보다 좋은 정책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11-23 11:47
중소병원 인력난 ‘폭발 직전’…더 이상 방치안돼!

보건노조는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난이 폭발 직전의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며 병원노동자와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민간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민간중소병원 대부분은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아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민간중소병원이 더 이상 정상운영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초비상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 극심한 인력수급난으로 민간중소병원의 파행운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진단이다.보건노조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한달 야간근무 개수가 10개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연속 16시간 근무, 2교대 근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인력수급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노조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0-11-23 11:43
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제한 등 차별 완화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고…
2010-11-23 11:03
인구협회 제11대 김영순 회장 취임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1대 김영순(61세)회장이 취임했다.신임 김영순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과 연구교수로도 활동했다.또한 김회장은 1990년대 정무 제 2차관과 여성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3년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과 2006년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을 역임했다.특히 1999년~2004년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회장으로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김회장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여 하겠다”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0-11-23 10:54
웅담성분 T-UDCA,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 효과적

웅담 약효 성분인 T-UDCA가 대사성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조영민 교수와 포항공대 김상욱 교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 T-UDCA는 대사성질환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UDCA(Tauro-ursodeoxycholic acid)는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의 활성대사체다. 이번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저널지 PLos ONE 11월호에 발표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단순히 지방만 끼어있고 간세포 손상은 없는 가벼운 증상부터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지방간염, 복수나 황달 등을 동반하는 간경변증이 생기는 중증까지 병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일반적으로 지방간 환자의 약10%정도가 지방간염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간은 가벼운 병이지만 환자의 25~30%정도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근본적인 약물치료법은 없는 상태다. 서울대-포항공대 공동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T-UDCA가 지방
2010-11-23 10:45
인구복지협회, 고위험군 산모에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고위험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 지원에 나선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위험산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사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 ▶안전분만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2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검사비 지원은 산전검사, 진료, 입원 등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분만비 지원은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치료 등으로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중복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제시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재단과 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는 분만축하용품 지원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0-11-23 10:40
송암약품 워크숍 “우리는 하나”

송암약품은 지난 20~21일까지 양일간 직원 및 영업사원 80명과 함께 청평 한바다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0-11-23 10:02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 80%로 인상

보건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안에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쏠림현상을 막으면서 보험재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본인부담 조정계획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모은다.복지부는 건정심에 종별기능재정립, 수가구조 합리화, 약제비 절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재정누수 차단, 운영비 절감, 징수율 제고, 부과체계 개선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한다는 전략안을 내놨다.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라는 것.세부적인 안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 인상 60%→80%(2011년 7월)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30%→40%(2011년 7월)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 합리화(2011년 4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2011년 7월) △요양병원 평가 결과 환류(2011년 7월) △치료재료 재평가제도 도입(2011년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2011년 1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진행(동일성분 최고가 80%)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2011년 1월, 7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시행중)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확대(연중) △적정급
2010-11-23 10:01
아주대병원, 백반증 치료용 최신 엑시머 레이저 도입

아주대학교병원은 백반증 치료를 위한 ‘엑시머 레이저(XTRAC Velocity 400)’를 도입하여 22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엑시머 레이저는 308㎚의 파장으로 고출력의 자외선을 목표조직까지 정확히 전달하여 정상피부는 손상하지 않고 피부 깊숙이 자리한 멜라닌 세포만 자극해 활성화시키는 치료기다.이 기기는 기존 자외선 치료와 비교하여 한층 강한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해 효과가 강력하고, 병변이 있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색소 침착을 피할 수 있어 최근 백반증 치료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아주대병원에서 도입한 XTRAC Velocity 400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모델로서 기존의 엑시머 레이저보다 높은 에너지 출력과 안정성의 장점이 있어 치료 시간이 최고 1.5배 단축 되고 치료 후 색소 침착에서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2010-11-23 09:55
고가 고혈압약 265품목 내년부터 약가인하 결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올해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이 중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등이다.대웅제약의 대웅텐스타텐100밀리그람캅셀(염산시클레타닌)과 명인제약의 스피로자이드정은 비급여로 조정된다.한편,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산·실시(1차 2011.1.1, 2차 2012.1.1, 3차 2013.1.1)된다.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
2010-11-23 06:48
인권위 공론화로 ‘낙태법’ 유효성, 재점화 된다

낙태에 관해 재정 된 현행 법률의 유효성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 될 예정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현행 법률에서 낙태가 범죄화 돼 있어 여성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성민우회의 진정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이에 대한 유효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특히 주요하게 검토하게 될 부분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범죄화에 따른 여성 건강 및 안전권에 대한 것들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129콜 센터내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등에 대하여 병원명과 신고자등 실명 신고하도록 했다.그러나 이와 관련, 여성단체 등은 “낙태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현행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태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견해가 첨예하
2010-11-23 06:34
당뇨·골다공증 등 8개 항목 보장성 크게 확대

2011년에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2011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및 보험료율’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최종 의결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병원협회 7.8%, 공익대표 6.9%, 경총 3.9% 안이 팽팽히 맞선 결과, 논의 끝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키로 결정했다.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하되, 항목별 세부 시행시기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위임토록 했다.구체적인 2011년도 보장성 확대항목과 시행시기 및 연간 소요재정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간암치료제 넥사바정(1월 시행, 233억원),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2월 시행-126억원)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 양성자 치료(4월-71억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7월-360억원) △최신 암수술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7월-2
2010-11-23 06:14
병원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고민 깊어진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병원계가 인력활용에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제51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안 제61조)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내용의 골
2010-11-2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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