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8, 29일 양일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단을 선출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한다.총회 첫날인 28일에는 제34대 간호협회 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간호협회 회장에는 성명숙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현 간호협회 감사)가 단독 출마했다. 성명숙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김옥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제2부회장 후보로 양수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이와 함께 이사 후보와 감사 후보에는 각각 11명과 2명이 출마했다.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선출하게 된다.
2012-02-27 11:48
보령제약그룹 가족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보령바이오파마 대표 김기철)이 오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21회 서울 국제 임신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에 참가한다.보령아이맘셀은 작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제대혈법률과 관련해 국내 제대혈은행 허가 1호라는 뜻깊은 의미를 고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특히 보령아이맘셀은 기존 계약 고객 대상으로 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보령아이맘셀 기존 계약자가 보령부스에 방문하면 베이비 스킨케어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그동안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 및 설명뿐 아니라 제대혈 이식 정보, 연구 실적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보령바이오파마 마케팅팀 허준 팀장은 “홈커밍데이 행사는 한번 계약을 하면 15년간 장기보관을 하게 되는 제대혈 보관 특성에 맞춰 기존 보관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27 10:59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4월부터 시행될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개별 약가인하 폭을 확정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정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인하대상 품목 가운데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100여 품목에 대한 인하 폭을 일정부문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안건이 오늘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것.업계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1만 3814품목 가운데 47.1%인 6506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 가운데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기준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5709품목이며, 70%의 기준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775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복합제 등 개량신약이 22품목이다.오늘 건정심 심의결과는 오는 29일 고시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고시는 4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한편, 제약업계는 개별 품목에 대한 고시 발표 직후인 3월 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 대응을…
2012-02-27 10:21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IT 헬스케어를 매개체로 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안병문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김동익 연세의료원 기획실장, 김용욱‧김대준 교수(연세의대),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강혁기 과장과 이동원 사무관, 전자기술진흥원 김현기 병원수출사업센터 단장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 양국간 의료협력에 대한 실무협의를 매듭지었다.이번 방문에서 안병문 위원장 등은 메이니 차관보를 비롯한 사우디 보건부 관계자, 킹사우드대학의 알도하야니 교수, 킹파드메디컬시티 책임자들을 두루 만나 양국간 IT헬스를 중심으로 한 의료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의료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병원설립 및 신기술 공동개발 등 상호 관심이 높은 여러 부문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안병문 위원장은 전했다.사우디 방문은 2월초 대통령의 순방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의료 협력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의료실무간에 이뤄진 최초의 협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병문 병협국제위원장은 2010년 대통령직속
2012-02-27 09:534월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나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도 의료분쟁조정법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에 더 큰 힘이 실려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독소조항 개정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산과의사들은 선포식에서 결의문에서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산부인과 의사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조
2012-02-27 06:43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병원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OECD는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26(프랑스 현지시각)일 발간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4일 'OECD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혔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연 3.6%의 2배인 연 8%에 달하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최 국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며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 방문 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OECD 보고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강력한 일차의
2012-02-27 06:29척추수술 시 고주파열응고술을 별도로 청구한 데 대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받게 된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주 시술에 대한 부수적 시술에 불과할 뿐인 고주파열응고술을 별도의 시술로 보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과다징수라는 이유에서다.A씨는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내시경을 통해 절개 없이 최소 침습시술을 시술했다. 그 다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근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Trigger flexible bipolar electrode(이하 치료재료)를 사용, 섬유륜과 신경조직을 수축시키는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한 후 이에따른 시술료와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했다.그러자 복지부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시 주된 수술료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수술료와 재료대 비용으로 수진자에게 1백만원씩 징수한 것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라며 과징금을 처분했다.그러나 A씨는 “침습시술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처치를 미리 행해 환자의 고
2012-02-27 06:1812월 결산 주요제약사들이 내달 16일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각 제약사들이 공시한 주종일정에 따르면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종근당, 보령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이 모두 16일 오전 10시 주총을 연다. 같은 날 대웅제약은 9시, LG생명과학은 10시 30분에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 JW중외제약과 한독약품은 각각 23일 9시와 10시로 예정돼 있다.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각 회사별 오너 및 CEO에 대한 재선임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돼 눈길을 끈다. 먼저 동아제약의 경우 김원배 사장과 박찬일 부사장에 대한 재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녹십자는 허일섭 회장, 조순태 사장, 이병건 사장, 허은철 부사장 등 주요 임원을 재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십자 전무를 지낸 이영찬 씨가 부사장으로 신규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이종욱 사장과 윤재훈 부외장, 이진호 전무이사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상정한다.유한양행도 김윤섭 사장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외에 이정희 경영관리본부장, 오동환 약품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재신임을 논의한다. 아울러 2011년부터 전무로 일한 서상훈 씨를 사업지원본부장으로 신규선임한다.JW중외제약은 이경하 부회장과 박
2012-02-27 06:16스트론튬라네레이트, 살카토닌,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수니티닙말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이상반응이 변경됐다.최근 식약청은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살카토닌 등을 비롯한 4개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고 내달 8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변경안을 보면 우선, 제일약품 '프로토스현탁용과립(스트론튬라네레이트)'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외국에서의 시판 후 조사에 따라 소화기계에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위창자내 공기참, 혈액 및 림프계에 골수부전,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호산구증가증, 림프절병증이 신설됐다.뿐만 아니라 전신에는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발열, 정신계에는 불면, 간, 담도계에는 혈청 아미노전이효소증가 및 간염 등이 추가됐다.살카토닌 단일제에는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대한 신뢰성있는 평가는 불가능해 빈도불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과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반응에 떨림이 추가됐다. 이는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헌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들 품목은 한국노바티스 '마야칼식주50', 휴온스'휴온스살카토닌주사100단위', 건일제약'건일살카토닌주', 일성신약'칼시돌주사' 등 주사제 7품목과 비강분무제 7품목이
2012-02-27 06:15이제부터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른 품목 허가사항 변경기간을 식약청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최근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 개정고시안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이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재평가한 이후 후속조치다. 그간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에 따라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제약사가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기간을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한다는 취지다.원칙적으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재평가의 경우는 특별히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식약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는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원할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다.한편, 이 고시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식
2012-02-27 06:14제37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가 현재 6명인 가운데 의료계 주변에서 경만호 회장 출마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출마할 경우 회장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경 회장 회장 후보 출마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월 5일 시행될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현재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 전기엽 원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덕종 울산시의사회 회장 등이다.하지만 이들 후보 외 의료계에서는 경만호 의협 회장의 재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재출마설의 근거는 경만호 회장이 현재 횡령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개인적 착복은 없으며, 회무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그동안 3년간의 회무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않으면 불명예를 쓰고 의협의 역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 결과 이번 항소심 결과가 출마 가능성의 분수령으로 관측됐다.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면서 경 회장의 출마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각 후보
2012-02-27 06:02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 신임 9대 회장에 황인방 전 중구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또, 의사회는 1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을 의협 차원에서 입법 청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대전시의사회는 24일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재적대의원 60명 중 55명 참석과 위임 1명 등 출석 56명으로 성원됐다.총회 1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의사윤리강령 낭독 ▲내빈소개 ▲개회사 ▲회장인사 ▲경만호 회장 치사 ▲내빈축사 ▲장학금전달 ▲시상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회의성립 선언 ▲임시의장 선출 ▲의장단 선출 ▲명예회장 추대 및 임원추인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낭독 ▲2011년도 회무보고 ▲감사보고 ▲2011년도 결산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의안 토의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임원 및 중앙 대의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대의원 총회는 2012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458만 532원 증가한 4억 3701만 4136원을 가결했다.이번 총회는 제9대 신임회장으로 황인방 전 중구의사회 회장을 총회는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했다.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경영난에 처해…
2012-02-25 06:18항궤양제 시장의 주요품목 처방액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1월 항궤양제 원외처방조제액은 총 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631억원에 비해 0.9%로 소폭 증가했지만, 리딩품목인 ‘스티렌’을 포함 대부분의 주요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티렌’(동아제약)은 1월 처방액이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8억원에 비해 약 6억원 가량, 8.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월별 처방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실적이다. 제일약품의 ‘란스톤’도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란스톤의 지난해 1월 처방액은 31억원대였다. ‘큐란’(일동제약) 역시 전년 동기 25억원보다 7.5% 줄어든 2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방 상위품목 가운데서는 ‘알비스’(대웅제약)과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만이 유일하게 처방액이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알비스의 1월 처방액은 46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넥시움이다. 넥시움은 2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16억원과 비교해 30.9%나 증가한 수치다.이외 품목들의 성적은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까지 넥
2012-02-25 06:16논문의 질(IMPACT: 개별 논문 피인용수)을 따지기보다 학술지의 질(IMPACT FACTOR: 학술지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수)만 따지는 잘못된 정책이 전자저널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대학교 서정욱 의학도서관장(병리과 교수)은 대한의학회 회보에서 "대학, 학술단체, 연구재단과 정부정책이 논문의 질 보다는 학술지의 질만 따지고 있다"며 "이 떄문에 저자들은 논문의 편수를 중요시하고 껍데기에 해당하는 IMPACT FACTOR, 특히 외국 학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된다"고 비판했다.이같은 잘못된 정책은 특히 도서관 전자저널의 가격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한축이라는 지적했다.서정욱 교수에 따르면 서울의 큰 대학병원 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 구입비용으로 매년 15억원 이상을 쓴다. 지방 대학에서도 매년 5억원 정도는 써야 구색을 갖춘다.전국적으로는 매년 820억원이 외국 출판사로 지불되는 상황이며, 매년 7%~8%씩의 예산 증액 또한 필요하다.그런데도 정보이용의 불균형은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도서관이 없는 병원의 의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공개된 자료를 보거나 PUBMED, KOREAMED의 초록, 오픈액세스 저널을 읽는 수 밖에…
2012-02-25 06:14유덕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임 회장이 대공협을 더 강한 집단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는 24일 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제25대·제26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유덕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동훈 회장이 마련해 놓은 기틀을 디딤돌 삼아 소신 있는 대공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재 포괄수가제, 인턴제 폐지, 선택의원제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가 있다”며 “3000여 명의 공보의들과 협조해서 대공협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공협이 더 강한 집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장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 14기 안상준 회장과 15기 김일호 회장이 참석했다.안상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협 이취임식때 취임사를 했던게 1년 반 전이고 대전협에서 이임식을 했던게 반년전인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 감회가 새롭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불안정한 건보재정으로 의료계는 어느때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지만 젊은 의사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과의 거리
2012-02-25 06:12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파문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 리베이트 대책 논의에서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기간 연장과 함께 리베이트 관행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료인과 제약사 모두에게 현행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다.합동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활동기한이 오는 4월까지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기간 연장은 최소 현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결정하겠지만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또,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제약사 및 의료인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경우 현행 면허정지 1년에서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2-02-25 06:02전국의사총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MRI 사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밝혔을 뿐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지난 21일 ‘박주신씨의 공개검증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MRI의 주인공이 마른 체형의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하지방의 두께와 요추 및 경추의 척추체에서 발견되는 퇴행성 변화 및 골경화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비교적 체중이 나가는 30~40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20대에서도 이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관찰될 수 있으며 일반적 수준의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서 찾아보기는 극히 드물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박주신씨는 지난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재촬영에 임했고, 그 결과 강 의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한 MRI가 박주신씨의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자 앞서 ‘MRI의 피하지방층의 두께로 보아 상당한 비만체로 박 시장의 아들 같은 체격에서 나오기 불가능하다’고 강용석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던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
2012-02-24 16:40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고 결정했다.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인사들은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으로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R
2012-02-24 14:33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흥태/부산 부민병원 이사장)는 23일 대한병원협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구성과 2012년 중점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창립총회 행사에 대한 보고, 조직도 및 임원구성, 사업계획안, 복지부제출 정책제안사항, 세입세출안, 사무국운영방안 및 재정확보방안 등 5가지의 안건을 심의했다.복지부 제출 정책제안사항은 우선 복지부가 지정 발표한 전문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게시 등 국민홍보 방안 마련, 지정 전문병원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안하기로 하고, 내주 중 복지부를 방문해 이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세입세출 예산은 3억1천852만원을 의결하고, 회원병원의 연회비는 3백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병원들의 참여 및 회비납부를 독려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회 조직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흥태 회장은 우선 사무국 운영과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1천5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또한 99개 회원병원의 결집을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시행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초
2012-02-24 14:01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나아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과정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정보수집행위나 비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침구치료 등을 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에게 허용된‘의료행위’에 해당한다.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 헌법소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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