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하고 DRG 모든 질병 확대

OECD, '한국의료 질 보고서' 발표…·의료기관 평가인증 의원급까지 확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병원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는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26(프랑스 현지시각)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4일 'OECD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혔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연 3.6%의 2배인 연 8%에 달하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며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 방문 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미약해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의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해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는 점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질 평가와 공개시스템, 대형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을 꼽았다.

특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이런 체계상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평가하면서 DUR을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과제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과 경험관리체계 부재 등이다.

그 이유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들었다.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DRG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권고했다.

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의 보완을 통해 DRG수가제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차의료 성과지표인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OECD회원국에 비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원인을 부족한 일차의료체계로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대책으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도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종별가산제도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도록 가산제를 개선해 성과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동기 제공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의료비의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심뇌혈과 질환과 관련해 9개 권역별 센터 지정과 같은 소수병원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 질병단계별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존의 질 평가 시스템에 환자 안전 감시체계와 환자경험 평가가 부재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개별의사들의 성과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안전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환자 경험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해야 한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사용 확대도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OECD와 복지부, 심평원은 내달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