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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사례 줄이어

미용 · 성형수술 계약과 관련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아래 별첨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현황').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병 · 의원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 유형별로는 △레이저 · 토닝, 제모, 필러 · 보톡스 주입 등 미용 ·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 · 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 · 침치료(11건, 4.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
2019-05-28 12:01
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 이해관계자 갈등 불가피

25일 WHO 세계보건총회는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WHO는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게임 시작 · 빈도 · 강도 · 지속시간 ·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 이용하는 경우다. WHO는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심각한 증상이 짧은 기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건의 통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를 도입 ·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코드를 우리나라 진료 상황에 맞춰 변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사용하고 있다. KCD 개정으로 게임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게임장애 통계를 통한 예방 · 치료 계획이 국가 주도 하에 진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2019-05-28 12:00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의 허가를 28일부로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측에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액이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코오롱생명과학측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측에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은 "17년전 새로운 신약 개발에나섰던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2019-05-28 10:53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지난 한 해 28.7% 증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무려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42개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다가 2018년 22.9%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5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총 진료비는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3.6%)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천만 건에서 2017년 3천 9백만 건으로 1.5% 감소했지만, 2018년 약 4천 5백만 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의료전달
2019-05-28 09:53
의협이 ‘환자안전일’ 앞두고 의료인 안전 강조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7일 오는 29일 ‘환자안전일’을 앞두고 의료인 안전을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는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했다. 또한 의료비용을 우선 중시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 ▲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2019-05-28 09:18
만성질환 관리, 웨어러블·재택진료 중심으로 변해야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려면 환자관리 패러다임이 웨어러블기기 활용과 재택진료 등 환자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은 원격의료에 반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건부 찬성인데 그 조건이 정부의 재정 확보와 공급자인 의사에게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웨어러블기기, 재택진료 중심)'를 대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윤건호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가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환자 10~15% 정도가 의료비의 50%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치료를 잘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테크놀러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병이 심해진 후 치료하기보다는 일찍 예방 치료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토론도 그 구
2019-05-28 06:00
"건선 국소치료서 스테로이드+비타민D 복합제 높은 효과"

건선의 국소 치료에서 스테로이드와 비타민D 복합제가 우수한 효능을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프레이 제형의 복합제가 치료옵션으로 등장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레오파마는 27일 HJ 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 ‘엔스틸룸 미디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분당 차병원 피부과 김동현 교수는 먼저 건선 치료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선은 각질세포의 빠른 증식으로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면역체계가 피부를 외부물질로 오인,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다. 김 교수는 “건선은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가는 질환이다. 호전됐다가도 40~50대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심혈관질환과 건선성 관절염(PsA)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건선 환자에게는 국소치료, 광선치료, 전신치료, 그리고 생물학제제 치료 등이 시행된다. 국소 도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와 비타민D유도체가 사용되며, 전신치료에는 메토트렉세이트(MTX) 등이 처방된다. 생물학적제제의 경우엔브렐(성분명: etanercept), 휴미라(adalimumab), 레미케이드(infliximab), 스텔라라
2019-05-28 05:50
보건산업진흥원, 헬스케어 미래포럼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웨어러블기기, 재택진료 중심)'를 대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송시영 교수(헬스케어 미래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등 기술발전에서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교수는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의견 대립으로 의료정책에서 경색 된 다양한 입장차를 좁히는 접근의 장 역할을 하고, 공감대를 증대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서 "빅데이터와 웨어러블기기 등으로 환자 관리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한창 이다. 다양한 질병의 예측과 예방관리에서 일본 미국은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프레임에 갇혀있다. 세계 시장동향에 뒤쳐진다. 고령화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윤건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이 ‘재택진료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2019-05-27 15:18
의협 부회장 출마 이향애 후보, 이 시대 화두인 양성평등 실천 강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뜻을 대변하는 여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부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지난 2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이동욱 부회장이 지난 4월 3일 사퇴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4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석인 부회장 자리를 보궐선거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부회장 보선은 22일부터 17일간 진행된다. 의협 대의원 237명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7일 오후 4시 이후 당선자가 발표된다. 의협 부회장에 선거에 출마한 배경과 계기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은 의사회원들의 단체다. 회원의 24%가 여성회원이다. 젊은 의사 그룹에서는 여의사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의협의 구조와 정책에서는 이 시대의 화두인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일예로 의협의 대의원회를 국회로 비유하자면 현재 국회는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석의 절반을 여성 국회의원에게…
2019-05-27 12:00
개원가, "의협, 이제는 건정심 복귀할 때"

지난 2018년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발의로 권고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략적 탈퇴에 대해, 이제는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탈퇴의 뜻이 충분히 전달된 만큼 건정심에 복귀해 달라는 개원가 요구가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불참 중이지만, 건정심 회의 자료를 의협에 전달하고 있다. 의협은 탈퇴 선언 이후 2018년 6월 8일 건정심 회의부터 불참 중이다. 하지만 의협은 탈퇴만 선언하고, 탈퇴를 확정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불참이다. 윤일규 의원이 지난 3월4일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3월5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26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2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개원가가 어렵다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해서 개원가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철
2019-05-27 06:00
2018년 FDA 허가 신약의 42%,1개 임상시험을 근거

지난해 미국에서 허가된 신약의 40%가량은 1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미국 식품의약국(FDA)이그동안 신약 허가에 대해 견지했던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FDA는 2개 이상의 확증적인 임상시험을 허가 요건으로 삼아왔다. 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QV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FDA 허가 신약은 모두 59개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 가운데 1개 임상시험을 통해 승인된 제품은 모두25개(42%)였다. 3상임상시험 결과 없이 1상 또는2상 연구를 바탕으로 허가된제품은 7개(11.8%)로 조사됐다. 59개 신약 가운데 46%(27개)는 500명 이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00명 규모 31%(18개), 1000~3000명 규모 25%(15개), 500~1000명 규모 22%(13개), 200명 이하 15%(9개) 그리고 3000명 이상 7%(4개)였다. 지난해 1개 임상연구을 통해 허가된 제품은 주로 희귀의약품과 항암제였다. 희귀의약품은 임상시험 참여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도 존재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루목시티(Lumoxiti, 성분명: moxetumom
2019-05-27 05:50
[기획]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의료영리화'의 단초?

제약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이 의료영리화라는 큰 장애물에 직면했다. 쟁점 사안은 국민 의료 · 건강정보의 수집이다. 이번 전략은 1백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산업화로 제약사 · 보험사에 유통된 의료 정보가 돈벌이 수단이 돼 의료영리화라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중요성을 26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이 같은 우려에 난색을 표했다. 교수가 난색을 보인 까닭은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육성으로 발생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박 교수는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병원 EMR 자료를 연계할 경우 임상시험 대비 상당한 저비용 · 고효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박 교수 발언의 요지다. 2백여 명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약 임상시험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되지만, 조건부 결론이기 때문에 전체
2019-05-27 05:40
의협 소유한 구 공제회 75억원, 공제조합에서 논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소유하고 있는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약 75억원을 놓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와 대의원들 간에 ‘공제조합으로 회수해야 한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 의협은 지난 2013년 5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그해 4월 8일 발효된 의료분쟁조정법 45조 1항에 의거 1981년 11월 창립됐던 공제회가 자동해산 됨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 이익잉여금을 의협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5일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가운데 감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이 같은 회수여부 논란이 있었다. 논란 끝에 고광송 의장이 감사보고서 중 논란이 된 ‘의협에 보관된 75억원 이익잉여금을 찾아와야 한다.’는 6번항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대의원 의견을 물은 결과, 참석한 27명 대의원 중 21명이 찬성했다. 앞서 양재수 감사가 감사보고하면서 6번 항에서 의협에 보관된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75억원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양 감사는 “약 75억원에 대해 의협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구 공제회에서 전환한…
2019-05-27 05:30
복지부, 6월 중 ‘Gaming Disorder’ 협의체서 게임 질병분류 체계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은 지난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 Beta draft)을 홈페이지에 게재,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등재했다.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 게재했다. 2019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했다. ICD-11 개정안에 따라 Gaming Disorder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총회 확정시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2026년경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아래 참고자료 : ICD-11 Gaming Disorder 추진경과)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
2019-05-27 05:20
건강세 도입하면 의료비용 절약 가능? 다른 대안은

건강세 설탕세 등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법적문제 등을 논의하고, 아직 시기상조인 건강세 설탕세 외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건강학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제 정책 방안'를 주제로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과 의의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설탕세의 의의는 첫째 설탕소비 및 비만감소이다. 가당음료에 과세는 소비에 매우 효과적이다. 설탕세 부과에 따라 가당음료의 가격이 20% 오르면, 소비도 20% 감소, 결과적으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비용 절약이다. 미국의 경우, 1온스(약 30 ml) 당 1 센트의 설탕세 부과로 향후 10년 간 약 170억 달러(약 20조 원)의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증진 비용 확보이다. 미국의 경우, 약 130억 달러, 중국의 경우 약 120억 달러(1리터에 1위안의 세금 부과 시)의 세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입으로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 증진 및 건강증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반대…
2019-05-25 06:00
해외서 활발한 백신 '능동적 감시'..한국의 걸림돌은?

유럽·미국 등에서는 백신 부작용의 능동적 감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여러 기관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한국은 수동적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능동적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걸림돌이 존재했다. 이화여대 보건융합과 최남경 교수는 2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제23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백신 이상사례 능동적모니터링의 해외사례’를 안내했다. 최 교수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감시는 의약품보다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며 “건강한 사람이 잠재적 감염을 대비하는 수단인 백신이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큰 문제다. 백신의 문제로 집단면역에 틈이 생기면 공중보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의사,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보호자는 백신의 부작용을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의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이상반응보고 DB에 쌓이게 된다. 이런 수동적 감시체계는 비용 부담이 적고, 광범위한
2019-05-25 05:50
당정청 재정 지출확대, 수가협상 영향 미칠까?

최근 당정청이 합의한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해 의협이 인상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16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는 결론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당정청이 재정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의료계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공단 측에 제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고, 공단에서도 공단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최저임금 이하의 직원 임금을 인상하면, 나머지 직원의 임금도 그 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말했다. 의협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협상 후 오간 질의응답이다. ◆ 공단이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지난해 진료통계나 의원급의 수익 증가율 자료다
2019-05-25 05:40
직선제 산의회, 편의점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판매에 '반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24일 보도자료에서 “편의점에서의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검진과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단독 보도에서 "한 편의점 업체가 이 달 말부터 매장에서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를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검체가 묻은 필터만 분리해서 동봉된 용기에 넣고 우편 발송하면 최소 2-3일 안에 의료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게 된다."고 방송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개인이 검체를 정확히 채취할 수 없는 검사 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위음성의 결과가 나와 질병 발견이 늦어질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에 대해 가인패드의 검사 일치도에 대한 신뢰성에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고, 본질적으로 자궁경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는 검사와 키트를 이용한 질 분비물 검사는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병원에 내원하
2019-05-24 17:05
한국건강학회, 건강세 논의하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건강학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세 정책 방안 ▲패널토론 ▲학술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 윤영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건강세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올해 진행하게 됐다. 작년 창립총회 때에 먹방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먹방을 규제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오늘 건강세 문제는 작년에 국민인식조사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찬성했다. 현실적으로 도입 문제가 있다. 오늘 건강세 문제도 기업이 잘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사전에 논의했다. 법안에 넣는 방안이다. 올해는 이런 게 논의돼서 하반기나 내년에 법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정책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4 14:14
폐암 5대암 교차검진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 막아야

국가검진으로 7월부터 종합병원에서 폐암검진이 시작되는 데 기존 5대암검진과 교차검진이 안되면 개원가 5대암검진이 폐암검진과 함께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이 신당동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취지로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이정용 총무이사의 폐암검진 현황 및 문제점 브리핑 ▶김종웅 회장의 폐암검진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박근태 부회장의 폐암 교차검진 미시행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은수훈 공보이사의 폐암 교차검진 시행 촉구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폐암검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이정용 총무이사가 브리핑하면서 교차검진을 강조했다. 이 총무이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검진 가능 기관은 ▲종합병원 ▲16채널 이상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구비 ▲폐암 판독교육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적 결과 상담 제공 가능 의사, 방사선사 상근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폐암검진이 수년간은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일반검진 기존 5대암검진을 시행하는 연도에 폐암검진도 함께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5대암검진을 받았던 국민들이 대형병원으로 쏠
2019-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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