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원격의료 허용 절대 용납 못해

“의료민영화 정책 그대로 수용…국민저항 직면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6차례 개최해 도출해낸 결과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에 대해 “환자진료의 원칙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될 경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유출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원간 경쟁을 지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협이 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복지부가 의협의 요청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치우쳐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노조는 “국민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국민편에 서서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교육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몇몇 단체간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등 모든 이해단체가 참가하는 폭넓은 대화기구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수용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의협에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원격의료 허용·영리병원도입·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