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의료발전협의회, 총파업은?

2대 의료현안 外 의사인력, 분업재평가 등 광범위 논의

의료발전협의회는 4일 오후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등 단기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거시과제의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아젠다로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의사협회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아젠다는 ▲의료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의료정책개선안으로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의료정보 보호, 전공의 수련제도, 의료관련 법령개선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 수가결정, 건정심 구조, 급여체계 개선, 심사기준 투명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로 의사인력 수급, 의료제공, 건보재정, 의료기관 지원 및 통제,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회의는 8일(토)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지난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협상 결과는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물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협상이 길어질 경우 3월3일 총파업 여부를 묻는 전체회원투표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여 전회원의 뜻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